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을 받으면서 경영활동 재개 길이 열렸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고 며 8·15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이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장 회장 등에 대해서는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도 사면했다. 건설업이나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자들에 대한 면허 및 운전면허 등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인 이번 특사는 ‘민생 경제’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8.15 광복적을 맞아 특별사면, 특멸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ld

“다 같이 옮기면 돼! 하나, 둘, 셋!” 115년 만의 폭우가 내린지 닷새째인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 복구 현장. 목 뒤로 흐르는 땀줄기를 닦으며 경찰관들이 하천 주변 유류물을 옮기는 데 정신이 없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폭우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10개 경찰 기동대와 의경 65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복구를 돕고 있다. 도림천은 폭우가 심했던 지난 8일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는 2m 가까이 물이 차올라 안내판, 계단, 산책로 간 연결다리 등이 모두 잠겼다.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유모(32) 씨는 “키보다 높은 구조물까지 다 잠겼다”며 “병원 차량도 갇히고 경보기와 대피 문자까지 와 무서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이날 주위를 둘러보던 김모(71) 씨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끝없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불안 속에 잠들지 못했다&rd

법무부가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를 늘리기로 하면서 9월 수사권 제한 개정법 시행 후에도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법률의 취지를 넘어선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통령령에 근거한 수사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과 법무부령인 시행규칙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규정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10일에 맞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보완에 나서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사실상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9월중 임명될 신임 총장이 직권남용 등 시행령에 포함된 범죄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직접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