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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순교자의 단체' 北 성경 살포 “유감”
정부는 26일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대형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성경책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2020.06.26 14:20
이주환, 아동학대 예방 위한 지자체-학교 공조체제 구축 추진
학대 의심 아동의 추가 학대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학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원가정보호 원칙을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2020.06.26 14:18
태영호, 6·25 北 김일성의 남침 명확히 밝힌 법 만든다
6·25 전쟁의 원인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높히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2020.06.26 14:03
김예지,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회계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
2020.06.26 13:49
김병욱, 울릉·독도 기반시설 확충 법안 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울릉도·독도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서해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으로 바꿔 서해5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 기반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2020.06.26 13:43
'아이언맨' 개발한 '스타크 인더스트리즈' 한국서도 나온다…민간기업에 무기 연구·개발권 부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무기 연구·개발을 맡고, 방위산업기업이 제조·양산을 하던 기존 무기체계 개발방식이 앞으로 크게 바뀐다. 앞으로는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산기업이 직접 무기 연구·개발 및 제조·양산까지 맡도록 한다. ADD는 개발 중인 무기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총...
2020.06.26 12:01
윤상현, ‘조정대상지역 시·구→동’ 주택법 개정안 발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6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놓고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안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ldq...
2020.06.26 11:41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에 허찬국 전 충남대 교수
국민의당은 26일 정책위원회 의장에 허찬국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를, 부의장에 김찬진 전 조선대 치과대학 외래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주요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 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장은 신경희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지도교수가, 건설&mid...
2020.06.26 11:28
노무현에 백종원까지 소환…김종인의 속내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연일 내놓는 차기 대선 후보상에 보수 잠룡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처음에는 ‘70년대생 40대 경제전문가’를 꺼내들더니 최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까지 소환했다. 통합당 내 잠재적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분발하겠다”, “백종...
2020.06.26 11:25
이해찬 “잘못된 정보가 국민 불안하게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및 주식양도세 부과 방침과 관련, 세간의 강한 반발 여론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도와 다른 해석이 퍼지며 당과 대통령 지지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대표는 26일 ‘소액투자 거래세’와 관련해 “새로운 증세라는 ...
2020.06.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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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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