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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언맨' 개발한 '스타크 인더스트리즈' 한국서도 나온다…민간기업에 무기 연구·개발권 부여
1970년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모든 무기 개발에 관여
올해부터 연구소는 신기술·핵심기술에 개발역량 집중키로
민간 방산기업에 무기 연구·개발 주관하도록 규정 수정
"50년간 유지된 연구소 중심의 무기 개발 시스템 개편"
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무기 연구·개발을 맡고, 방위산업기업이 제조·양산을 하던 기존 무기체계 개발방식이 앞으로 크게 바뀐다.

앞으로는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산기업이 직접 무기 연구·개발 및 제조·양산까지 맡도록 한다. ADD는 개발 중인 무기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총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기술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적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무기 개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착수하는 8개 무기 개발사업 중 4개를 방산기업 주관으로 전환하고, ADD는 나머지 4개만 주관하기로 했다.

올해 방산기업 주관으로 전환되는 사업은 해군 함정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II), 경어뢰 성능개량, 130㎜ 유도로켓-II, 장거리 공대지유도탄(2차) 등이다.

KDDX 전투체계, KDDX 소나체계, 정전탄, 한국형합동전술데이터링크(완성형) 사업은 ADD 주관 사업으로 유지키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1970년 창설된 ADD는 지금까지 무기 개발과 군사과학기술력 확보 측면에서 자주국방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무기체계가 첨단화, 다양화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연구·개발, 기업이 제조·양산을 맡는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앞으로 정부는 연구역량을 신기술과 핵심기술 연구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비닉사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또한 방산업계가 일부 무기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 연구인력과 개발 인프라를 유지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향후 비닉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방산기업이 직접 주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 방산기업이 무기 개발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난 50년간 유지돼온 ADD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민간 방산기업이 무기 개발에 있어 독자적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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