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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헤럴드pic] 쌓여있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의원들의 책상위에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쌓여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10.15 11:26
[헤럴드pic] 선서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10.15 11:25
美 ‘화웨이 배제’ 참여 요구에…韓 “동맹형태 참여는 곤란”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IT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공식 요구한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맹 형태의 반(反)중국 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의식한 한국의 답변에 미국은 회의 직후...
2020.10.15 11:25
韓美, 전작권 전환도 이견…공동기자회견 취소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난 자리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냈...
2020.10.15 11:25
김정은 “날림식 수해복구, 엄하게 문제 삼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째 함경남도에 머물면서 수해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설계와 건설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도 신포시와 홍원군을 비롯한 동해지구 자연재해복구 건설장들을 돌아보며 건설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에...
2020.10.15 11:25
폼페이오 “北 미사일 테스트 멈춰…대북정책 성공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공개된 데 대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요한데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2020.10.15 11:25
검찰, ‘선거법 위반’ 양정숙 무소속 의원 불구속 기소
21대 총선 직후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 박규형)는 지난 14일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날 자정까지...
2020.10.15 11:21
서훈 전격 방미, 한반도 정세 논의…“한미동맹 굳건 재확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16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 실장은 13~16일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현지시간(14일)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
2020.10.15 11:19
김상훈 “野 재보선 후보 선출, 일반 국민 참여 높인다”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 투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심이 직접 반영돼 선택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
2020.10.15 11:07
김종철 "양당,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 위해 결단하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양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각 정당 대표들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전국민고용소득보험의 경우 취지에...
2020.10.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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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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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