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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수진, 법무부장관 검사 징계청구 가능하게…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31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의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을 청구권자로 추가했다. 법안은 또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징...
2020.12.31 20:44
野 “박범계 후보자, 송사 얽힌 피고인" 검증 예고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했다. 박 후보자의 문제성 발언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가 얽힌 민·형사 소송을 검증대에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검사 출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020.12.31 19:08
조은희 “지하철 2호선 광진·성동구 지하화…하늘숲길 랜드마크 조성”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조은희 서초구청장(국민의힘)이 31일 서울 광진·성동구의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해 지상철 구간을 하늘숲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진·성동구의 지하철 2호선 지하화로 국민 혈세...
2020.12.31 18:15
금태섭 “김어준 정치개입 심각” 우상호 “서울시장 목표가 고작 화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을 두고 31일 설전을 벌였다. 금 전 의원이 뉴스공장의 편향성을 바로잡겠다고 밝히자, 우 의원이 즉각 비판에 나선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단순히 객...
2020.12.31 17:44
노영민의 마지막 말은, 시진핑도 쓴 "빙동삼척 비일일지한"
"빙동삼척 비일일지한(氷凍三尺 非一日之寒)" 31일 물러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언급한 중국 고사성어다. 노 실장은 후임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인선 소식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직접 전한 뒤. '삼 척 두께의 얼음은 하루의 추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
2020.12.31 15:46
文대통령 “때가 아니다”…김상조 정책실장 사의만 반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0.12.31 15:45
文의 ‘마지막 비서실장’ 유영민…여권 내 드문 재계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종석, 노영민 실장에 이은 세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인사 스타일을 고려할 때 유 실장은 사실상 현 정부 청와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공산이 크다. 유 실장의 임기는 1월1일 0시부터 시작된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자...
2020.12.31 15:22
‘떠나는’ 노영민 “최고 대통령 모셨다”…‘신임’ 유영민 “바깥 정서 잘 전달”
2020년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교체됐다. 31일자로 떠나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1월1일자로 임기를 시작하는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실을 찾아 각각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최고의 대통령을 모신 지난 2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는 말로 청와...
2020.12.31 15:08
‘떠나는 비서실장’ 노영민 “최고의 대통령 모신 2년, 영광스러운 시간”
2020년 마지막날을 기해 청와대를 떠나게 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최고의 대통령을 모신 지난 2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후임자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소개한 뒤 이임사를 전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
2020.12.31 15:00
신임 유영민 비서실장…靑 "소통의 리더십 가진 덕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이 발탁됐다. 이날 물러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참모진 인선을 발표했다. 유 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
2020.12.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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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