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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10.54% 올라
수원시내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전년보다 10.54% 상승했다. 이에 수원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총 2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
2021.01.15 11:15
공청회 한번 열고 뚝딱…처리시한 맞춘 졸속 ‘중대재해법’ [산업재해 처벌법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中>]
“말 그대로 ‘입법참사’죠. 처리시한부터 정해놓고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데, (재계와 노동계) 양쪽 다 불만이 없는 게 이상하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후폭풍은 여전하다. 노동계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점철된 누더기 법안”이라고 성...
2021.01.15 11:12
주호영 "윤건영 임종석씨…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고 저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준 이하의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를 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며 "'대통령...
2021.01.15 11:09
우상호 “안철수나 국민의힘이나…부동산 투기 조장 대책 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15일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
2021.01.15 11:09
與의원들, 라디오서 박근혜 사면 두고 "先사과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先 사과, 後 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왜 안 해주느냐고 화를 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야 어떻게 국민이 동의하겠...
2021.01.15 11:02
"이재명 23%, 윤석열 13%, 이낙연 10%" [한국갤럽]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로 1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
2021.01.15 10:57
화성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활용 작은 전시관 오픈
화성그린환경센터가 새해를 맞아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작은 전시관을 열었다. 지난 7일 마련된 작은 전시관은 센터 미래관 1층과 2층에 마련됐으며, 폐목재를 활용해 만든 작품 20여 종과 환경보호 및 재활용 고취를 위한 그림 5작품으로 시민에게 공개됐다. 전시는 1회 용품 사용 증가와 더불어 재활용이 가능함...
2021.01.15 10:55
北, 첫 당대회 열병식…신형 SLBM ‘북극성-5ㅅ’ 공개
북한이 14일 저녁 제8차 노동당 당대회 계기 야간 열병식을 강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1월 14일 저녁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열병식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통신은 “세...
2021.01.15 10:48
이낙연 “MB·박근혜 정부도 사회주의냐”…이익공유제 비판 정면돌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명박정부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했다. 두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냐”라고 반박했다. 두 보수정권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정책을 시행한 바...
2021.01.15 10:47
美 “올해 미국에 최대 위협은 북핵”…백악관 내부문건·美 외교협회서
미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다. 백악관은 같은날 인도태평양에서 북한이 주요 도전이라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중국과 더불어 통신망 적국으로도 지정했다. 미국 CFR는 14일(현지시간) ‘2021년 예방적 외교 우선순위 ...
2021.01.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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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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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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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