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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하는 영아수당, 생일 따라 2년간 360만원 차이 '형평성 논란'
내년 새로 도입하는 ‘영아수당 제도’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2년...
2021.11.02 07:47
중노위, 폭우에 지각한 시내버스 기사 징계는 과도·부당
폭우로 도로가 통제돼 지각한 시내버스 기사에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과도·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1년간 두 차례 지각해 ‘승무정지 1일’의 징계를 받은 시내버스 기사 A씨가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
2021.11.02 07:37
9월 전국 주택매매량, 전달보다 8.3% 줄어…미분양은 ‘역대 최저’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전달보다 모두 줄어들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8만1631건으로 작년 동월(8만1928건)과 비교하면 0.4% 감소, 전달(8만9057건)과 비교해 8.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9584건으로 ...
2021.11.02 07:13
COP26 참석한 한정애 장관 "우리 2050 탄소중립 의지, 국제사회에 알리겠다"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알리고, 파리협정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의지를 모으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 차 이달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 중인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총회 현장에서 브리...
2021.11.02 07:09
‘김치 여행을 떠나요’ 농식품부, 외국인 대상 원데이 투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원과 함께 오는 15일까지 '외국인 대상 김치 원데이 투어'를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김치 명인 4명이 전국 6개 지역의 대표 김치를 소개하고 김장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
2021.11.02 06:41
이탈리아 화산가스, 천리안 환경위성에서 포착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에서 분화된 아황산가스(SO2)가 아시아 대륙을 이동해 한반도 북쪽 상공을 지나는 상황이 포착된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영상이 공개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해당 영상을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에트나 화산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동부에 위치한 유...
2021.11.02 06:35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산업부, 공청회 의견수렴 착수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와의 CEPA는 UAE가 인도네시아, 인도에 이어 양자 간 추진하는 세 번째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UAE와의 CEPA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U...
2021.11.02 06:31
산업부, ‘FTA 활용’ 기업 등 20점 정부 표창 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2021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유공자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FTA 활용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 대해 총 20점의 표창이 수여됐다. FTA 활용이란 FTA 체결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2021.11.02 06:29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시작도 안했는데 시장은 벌써 ‘패닉’ [부동산360]
“이렇게 되면 전세와 월세가 다를게 뭐가 있나요. 돌려받는 돈이라고 치더라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00만원이 넘을텐데요.”(서울 거주 무주택 20대 A씨) 1일 부동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 관행 확대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원금의 일부를 매달 분할상환...
2021.11.01 19:06
노형욱 “가덕도 신공항,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안전 최우선 가치를 토대로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별도로 업무 공간을 꾸린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달 28일 사전타당성 중간보고회를 계기로 사업 추진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quo...
2021.11.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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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