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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달만에 0.4%P나 달라지는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 P 올린 2.6%로 수정했다. 경제 회복세를 근거로 전망치를 올리기는 2013년 7월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경기호전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늘어났고 특히 3월 수출액은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489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
2017.04.14 11:06
[사설]‘내년 6월 개헌국민투표’ 누가 당선되든 약속 지키라
차기 대선 후보들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일제히 내놓은 개헌 구상이 주목된다. 정부의 형태나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 등은 5개 정당 5명의 후보 생각이 모두 달랐다. 하지만 눈 여겨 볼 대목은 시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긍정적이다. 제왕적인 대통령 권...
2017.04.13 11:29
[사설]국민연금은 책임회피보다 상식적 판단해야
국민연금과 산업은행간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대우조선은 이제 국민연금의 판단에 따라 명운을 달리하게 됐다.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동의나 거부를 결정하겠지만 국민연금은 여론의 향배도 의식해야 한다. 지난 9일 국민연금이 산은의 추가 감자 등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할때만 해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
2017.04.13 11:28
[사설] 도덕적 해이 논란 생길 정도로 후한 선거보조금
오는 18일 여야 각 정당에 거액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각 선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선 모두 421억원이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5개 정당이 모두 후보 등록을 하면 의석이 제일 많은 민주당은 13...
2017.04.12 11:16
[사설] 일자리 시장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는 봄바람이 완연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6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6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2월(49만5000명 증가) 이후 1년3개월만에 최대 증가다. 그로인해 고용률은 60.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년...
2017.04.12 11:16
[사설] 북폭설 근거없다지만 한반도 정세 엄중한 건 분명
이른바 북폭설(北爆說) 소동이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란 게 북폭설의 요지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을 타격할 계획도 징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여러 정황을 봐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북폭설의 출처는 증권가를 ...
2017.04.11 11:18
[사설]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상, 4배의 하청 사고사망율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1일 내놓은 ‘2015년 원ㆍ하청 산업재해 실태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하청근로자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0.21명으로 원청 근로자(0.05명)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해율(100명당 사고비율)은 그 반대다. 원청(0.79명)에 비해 하청(0.20명)이...
2017.04.11 11:18
[사설] 유권자 모독과 다름없는 ‘安 지지=적폐’라는 文 인식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 판도가 그야말로 초 박빙이다.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형성된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은 이제 완전 소멸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한 치 양보없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승부는 이제부터다. 각 후보는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2017.04.10 11:15
[사설] 국민연금이 봐야할 것은 대우조선 회생가능성 여부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의 힘겨루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0일 열린 기관투자가 대상 설명회가 그 분수령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5일 투자위원회 회의 이후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추가감자, 21일 만기의 회사채 우선상환 등 채무조정안의 수정과 이에 대한 확답을 종용해왔다. 하나같이 산은...
2017.04.10 11:15
[사설]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심사숙고는 당연한 의무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사채권자 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지난 5일 투자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다음 주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2017.04.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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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남 ‘금싸라기 땅’도 안팔리다니 말이돼?…찬밥된 공공기관 자산 [부동산360]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해 비핵심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덩치 큰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알짜 부지부터 지방 부동산까지 잇달아 공매로 나오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온비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3월과 4월 4차례에 걸쳐 매각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1400.4㎡(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