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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개드는 朴대통령 자진사퇴론, 정치권서 논의해볼만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먼저 하야하고 대신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사퇴설의 요지다. 헌재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확정했다. 최종 변론 2주 후 선고가 이뤄진 전례로 볼때 늦어도 내달 13일이면 ...
2017.02.23 11:08
[사설] 화장품 고속 성장 이어가려면 중국 e-마켓 뚫어야
화장품 산업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다. 최근 화장품 수출 실적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은 41억8300만달러(4조2000억원)에 달했다. 29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직전 연도에 비해 무려 43.7% 늘어난 폭발적 ...
2017.02.22 11:18
[사설]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 더 심각한 가계부채 위험
가계 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섰다. 1년만에 141조원이 늘어났다. 이게 다가 아니다.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호대출로 잡힌 생계형 자영업자 부채 중 상당 부분은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다. 그런 빚도 200조~300조원에 달한다.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15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얘기다.하지만 규모보다 심각한 것은 내용이다...
2017.02.22 11:18
[사설] 유치원 어린이집 모럴해저드에 줄줄 새는 세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운영 투명성이 여전히 낮은 모양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도시에 소재한 관련 시설을 점검한 결과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점검 대상 95곳 가운데 돈을 제대로 쓰고 규정을 준수한 데는 단 4곳에 불과했다. 국공립이 아닌 사립 유치원과 어린...
2017.02.21 11:30
[사설] 상법 개정보다 일자리 늘리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정치권의 기업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법개정안들은 기업의욕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에 통째로 기업을 내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대선주자로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한 무...
2017.02.21 11:30
[사설] 탄핵 갈등이 내전 수준인데 대선주자들은 뭐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촛불과 태극기 세력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해방 직후 친탁과 반탁 대립이 떠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심각한 불복종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후유증이 어떨지는 생각만해도...
2017.02.20 11:35
[사설]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수출 길이 막혀 외화 획득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최근 김정남 독살에 화가 난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시로 핵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2017.02.20 11:35
[사설] 이재용 구속은 삼성의 미래에 족쇄를 채운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78년의 삼성 역사상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곧 삼성의 위기를 의미한다. 일부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2017.02.17 11:14
[사설] 유커가 큰 손이긴 하나 도넘는 추태는 엄히 다스려야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유커, 游客)의 추태가 도를 넘은 모양이다. 막강한 구매력을 앞세운 유커들은 면세점 등 국내 유통업계의 실적으로 좌우하는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다. 실제 유커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커진 영향력 만큼이나 상식 이하의...
2017.02.17 11:14
[사설] 김정은 정권 교체론 나올만큼 싸늘한 국제사회 시선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하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인파가 붐비는 국제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피를 나눈 형제를 테러하는 잔혹성을 드러냈으니 그럴만도 하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부검을 마쳤고, 현지 경찰이 사건의 전모를 수사중이라고 한다. 그 결...
2017.0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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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 아파트가 7억으로 뚝…광규형네 그동네 또 왜이래? [부동산360]
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지역 시세를 이끄는 송도 일대에선 신고가 거래와 ‘반토막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며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는 5주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점 대비 40~50%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다수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해바다 바로 앞에 위치해 오션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더샵송도 마리나베이&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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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