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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경제팀 교체, 정책수정 이뤄져야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팀 주요 수석을 교체했다.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 OECD 대사를 앉혔고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신설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서 이름이 바뀐 사회시민수석비서관에는 시민단체 출신인 이...
2018.06.27 11:31
[사설] 성과공유제 쇠퇴로 암울해진 동반성장의 미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총아로 각광받던 성과공유제가 위기에 처했다. 신규 도입 기업 수는 해마다 줄고 탈퇴 기업수는 늘어난다. 한마디로 쇠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을 보면 지난 5월말 현재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총 311개다. 성과...
2018.06.26 12:05
[사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명분없는 정치논리일 뿐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그 불씨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댕겼다. 오 당선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게 그 발단이다. 오 당선자가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오자 밀양신공...
2018.06.26 12:05
[사설]‘금리조작’ 은행들 대출 전수조사하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빼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른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불러온다.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이 정도인데 그 범위를 넓히면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도 없다.은행은 부채...
2018.06.25 11:24
[사설]功過 논란 떠나 JP의 실용과 여유의 정치는 새겨야
별세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공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럴만도하다. 그의 정치역정은 한마디로 부침과 영욕의 연속이었다. 5ㆍ16 군사정변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JP는 이후 43년간 공적 활동을 이어갔다. 그 동안 9선의 국회의원과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냈다.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4개 정당...
2018.06.25 11:23
[사설]배가 침몰하는데도 계파 다툼만 벌이는 한국당
6ㆍ13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거듭 태어나겠다’며 석고대죄까지 했지만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21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보수가 궤멸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도 통렬한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 커녕 계파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네...
2018.06.22 11:24
[사설]검찰 압수수색을 보는 공정위원장의 아쉬운 시각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띄운 글은 여러모로 구설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을 다독이는 내용이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검찰에 대한 결전 의지가 확연하다. 오히려 이번 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라는 뒷얘기에 기름...
2018.06.22 11:23
[사설]바람잘날없는 가상화폐, 제도권 감독 입법 서둘러야
가상화폐 업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만으로 이익을 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도박에 해당하는 마진거래로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중소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엔 코인레일이 400억...
2018.06.21 11:09
[사설]윤곽 드러난 대학 구조조정, 더 신속 과감한 추진을
대학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전국 대학 세 곳 중 한 곳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단계 대학 기본역량을 진단했는데 전국에 323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40개교, 전문대 46개교 등 86개교가 ‘2단계 평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30개교를 합하면 11...
2018.06.21 11:09
[사설]연이은 한국경제 경고 진단, 귀담아 들어야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 또 나왔다. 최근 여러 곳에서 워낙 자주 나와 이젠 새롭지도 않다. 이번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엔진이 식어간다는 진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5가지를 근거로 들었...
2018.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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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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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