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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특검 수용하고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할 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다. 그 한복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김경수 의원이 자리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덮어버...
2018.04.24 11:28
[사설]한은은 진정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벌써 2년은 됐다. 지난 2016년 당시엔 “고용안정은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심도있는 논의 필요’까지 진전됐다. 이번엔...
2018.04.23 11:26
[사설]‘핵보다 경제’ 천명한 北…비핵화 의지 없이는 무의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감한 비핵화 의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저의라는 부정적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단언하기...
2018.04.23 11:26
[사설]세계는 노동개혁중인데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
세계는 온통 노동개혁중인데 유독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이다. 양대지침 폐지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을 과거로 돌리고 최저임금 마저 급속하게 올린데 이어 이번엔 경쟁 체제의 독점복귀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철도가 경쟁체...
2018.04.20 11:24
[사설]‘기사 목록’ 주고 받은 ‘김경수-드루킹’…특검 불가피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파장이 연일 확산일로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의혹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이번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 모씨에게 수차례 기사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
2018.04.20 11:24
[사설]반가운 ‘종전선언’논의…진정한 北 비핵화가 그 전제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정세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남북간 핫라인이 20일 개통되고 정상간 통화도 예정돼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리에 평양을...
2018.04.19 11:31
[사설]반도체 공정 공개 소동, 핵심기술 보호 계기돼야
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의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 7개 중 6개가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측...
2018.04.19 11:31
[사설]최악 고용지표는 일자리 정책 잘못됐다는 증거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취업은 줄고 실업은 늘어난다. 이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까지 늘어난다. 당분간 좋아질 기미는 없다. 조만간 밀레니엄 최고 신기록을 만들 상황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모토가 무색하다.올 1분기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1000명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
2018.04.18 11:38
[사설]‘댓글 사건’ 판 더 커지기 전에 청와대가 진실 밝혀야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간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은 되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행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점차 설득력을 얻...
2018.04.18 11:38
[사설]청와대는 조건없는 사죄만이 개선의 시작임을 알아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일 취임한지 불과 2주만이다.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
2018.04.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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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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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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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