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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핵보다 경제’ 천명한 北…비핵화 의지 없이는 무의미

  • 기사입력 2018-04-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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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감한 비핵화 의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저의라는 부정적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핵에 대한 북한의 접근 기조 자체가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정책 기조로 채택했다. 이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견지왔던 핵-경제 병진 노선의 폐기를 의미한다. 핵보다는 경제가 먼저라는 얘기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ICBM 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군사적 긴장행위는 그만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만 해도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와 미국 정부, 국제사회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언급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좋은 뉴스이자 큰 진전”이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의 시작이며 진정성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반도 종전 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논의에 힘을 받게 될만한 일이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그런 만큼 이번 결정은 상당 기간 북한의 정책 기조로 작용할 전망이다. 긍정적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김 위원장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 저의를 의심하는 분석들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핵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폐기나 포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핵 실험은 그만해도 생산은 계속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선언이며, 미국과의 회담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분명한 명제는 한반도 비핵화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 북한이 천명한 경제 건설에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한 대전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이고,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을 거듭 인식시켜야 한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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