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총아로 각광받던 성과공유제가 위기에 처했다. 신규 도입 기업 수는 해마다 줄고 탈퇴 기업수는 늘어난다. 한마디로 쇠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을 보면 지난 5월말 현재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총 311개다. 성과공유 과제 수는 4446건이었다. 연도별 신규 도입기업 수는 2012년 도입 첫해 77개로 가장 많았지만 그 이후 33개, 60개, 51개, 49개, 23개로 증가세는 눈에띄게 줄었다.반면 탈퇴기업 수는 2014년 4개, 2015년 8개, 2016년 47개, 2017년 50개로 매년 늘어났다.

대기업이 목표달성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협력사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탄받으면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도입된게 성과공유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국내에선 2004년 포스코가 처음 시행한 후 8년만에 정부가 동반성장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한 제도다.

성과공유제는 프로젝트에서 이룬 성과를 참여기업들이 각 지분만큼을 공유한다. 성과공유 방식도 다양하다. 사업 대가로 받은 현금을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 보상, 지식재산권 보상, 전문 인력과 교육지원 등에서도 지분에 따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불공정 하도급 문제는 아예 생겨나지도 않는다. 사업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소업체에 이보다 좋은 제도는 없다.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모델로 손꼽혀왔던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는 1472억원을 투입하는 해군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구축 프로젝트를 대ㆍ중소기업 성과공유제로 시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적용해왔다. 공공사업에 머물던 성과공유제가 국방 정보화 사업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5~6년도 안돼 성과공유제가 쇠퇴하고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같은 성과공유제의 부진은 말할 것도 없이 참여의 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이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여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공기업 경영평가때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왕에 만들어진 좋은 제도를 운용 소홀로 사장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