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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허용석] 정책이 실기하지 않기 위한 충분조건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유럽과 남미에서는 이미 상용화 단계다.트위지는 물품 배달에 적합한 바퀴가 4개 달린 근거리 이동수단이다. 동력은 전기를 쓴다. 옆 유리창이나 범퍼도 없다. 좌석은 오토바이처럼 2개가 일렬로 놓여있다. 운전대가 원형이다.지난해 한 국내 업체가 시험운행을 위해 이를 승용...
2016.04.07 06:01
[사설] 동네 상가보다 못한 정부청사 보안관리 시스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훔친 공무원증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를 한달동안 제집처럼 드나들며 분탕질을 한 것이다. 공무원 취업에 혈안이 된 한 청년은 시험지를 빼내기로 마음 먹었다. 정부 청사 1층 체력 단련실에서 공무원증을 훔쳐 청사출입의 길을 텄다. 2...
2016.04.06 11:03
[프리즘] 건보 보장성 훼손 ‘비급여 의료비’ 대책없나
우리 건강보험 체계는 유엔이 추진 중인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모델로 주목받는다. 매년 많은 나라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따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다. 이런 우리의 건강보험에도 몇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이는 총 ...
2016.04.06 11:03
[사설] 국가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허술한 재외국민 보호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국가가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2012~2015년10월 151개 재외공관에서 2968건의 재외국민 체포ㆍ구금 사건이 발생했으나 1275건(42.9%)은 아예 영사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와 관습의 차이, 의사...
2016.04.06 11:03
[라이프 칼럼] 재단법인미술관 장려해야
지난 달 미술계에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다. 삼성미술관 ‘플라토(PLATEAU)’가 개관 17년 만에 폐관된다는 소식이었다.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세 미술관인 중 하나인 플라토는 리움미술관, 호암미술관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국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해발고도가 높은 산맥의 평탄한...
2016.04.06 11:01
[광화문 광장] 한국에만 없는 국제 인증 ASC - 윤세웅 WWF 한국본부 대표
얼마전 파크 하얏트 서울 총주방장 마시밀리아노 지아노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지아노 총주방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한국에서 해산물을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유인즉, 하얏트호텔은 식재료를 구매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키기가 어렵다고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산물을 구매...
2016.04.05 11:13
[사설] 돈에 눈 멀어 또 ‘유령수술’,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
‘유령의사’에게 대신 수술하게 한 뒤 거액을 챙기는 일이 또 있었다. 이번에는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원장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유명 스타 의사’라는 간판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설명한 뒤, 실제 집도는 비전문의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1억52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2016.04.05 11:11
[사설] 효과보인 공무원연금개혁…군인·사학연금도 손질 시급
2015년의 나라 살림살이 결과가 나왔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연금개혁의 결과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었다. 충당부채란 앞으로 75년간 내줘야 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반영한 결과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데다 생존 연령까지 길어지니 연금지급에 필요한 ...
2016.04.05 11:10
[사설] 온라인 시대에 맞는 대기업지정제도 재정비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닭고기 가공사업을 하는 하림 등 6개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 카카오와 하림,한국투자금융은 M&A로 덩치가 커져서, 셀트리온은 주식값이 올라 대기업 테두리에 들어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에서 분리되면서 별도로 이름을 올렸고, ...
2016.04.04 11:21
[사설] 불법체류자 제재 마땅하나 노동시장 상황도 살펴야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대략 190만명 정도이나 이 가운데 21만4000명(11.3%)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오는 2018년까지 9.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체제 외국인 수가 계속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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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