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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줄일 방안부터 찾아야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내년에는 313만명에 이를 것이란 한국은행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정부는 최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4% 오른 6470원으로 고시했다.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보면 한달 월급이 135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
2016.08.17 11:18
[광화문 광장-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 정부와 대학은 부모가 아니다
일상에서 가장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는 누구일까? 직장 상사, 갑의 위치에 있는 관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또는 북측 협상가 등을 떠 올렸는가? 모두 아니다. 정말 협상하기 어려운 대상은 바로 당신의 부모님이다. 부모님이 협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 스스로 정답을 가지고 있고 자식들이 그 정답 안으로 들어오길...
2016.08.16 11:22
[사설] 반갑지않은 국제기구의 우호적 한국경제 평가
한국의 거시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제적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의미이니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마냥 즐겁지도 않은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훨씬 위험스럽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은행(WB)이 집계...
2016.08.16 11:19
[사설] 너무 잦은 정책 뒤집기…공직사회 복지부동이 문제
일선 부처의 주요 정책이 뒤집히는 일이 너무 잦아 정부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요금과 사드 등 국민의 생활과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들조차 수시로 바뀌기 일쑤다. 물론 정부 정책은 절대 불변이 아니다. 상황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예측가...
2016.08.16 11:19
[데스크칼럼] 외국인 덕분에 주가 오르지만…핫머니 경계
2008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유럽 재정위기로 풀린 달러와 유로화가 향한 곳은 신흥시장과 원자재 시장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약세통화에서 강세통화로의 자금이동 현상이다.2014년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하면서 신흥국와 원자재시장에 몰렸던 글로벌 자금이 선진국으로 돌아가는 ‘U턴’ 현상이 ...
2016.08.16 11:18
[세상읽기-권용국 논설실장] 김영란 법과 평온한 절망
김형. 이제 두달도 채 남지 않았군요. 김영란법 말입니다. 처음 이 법의 주요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걸 알았을 땐 참 못마땅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라면 한 수 위인 의원님들이 쏙 빠졌다는 게 더 화 났지요.김영란법이 경제위기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한 경제연구원의 전망에 공감하고 싶었던 것도 그래서였...
2016.08.12 11:29
[사설] KDI-통계청, 논쟁말고 ‘장수리스크’해법 함께 고민을
국책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통계청간에 난데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KDI의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통계청이 기대수명과 고령인구를 과소예측해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통계청은 ‘최근 5년간 인구추계와 실적치간의 오차...
2016.08.12 11:28
[사설] 전기요금, 모든 사용 주체가 고루 분담토록 개편해야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기 수요가 많은 7~9월에 한해 6단계 누진 구간의 상한을 각각 50㎾씩 상향키로 한 것이다. ‘하루 4시간만 쓰라’며 버티던 정부가 일단 한 걸음 물러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뿔난 여론을 가라앉히기 역부족이다. 1만...
2016.08.12 11:28
[머니스토리] 정부에 연 1조원 쥐어주는 ‘배당화수분’...차라리 한전 주식 살까
정부가 끝내 전기요금 누진제는 손보지 않을 모양새다. 어쩌면 차라리 누진제 논란에 그치는 걸 바랄 수도 있다. 11일 정부 발표대로면, 국민들이 얻는 것도 적지만 한전도 밑질 게 없다. 차라리 한국전력 주식을 사는 편이 나아보인다. 한전을 들여다보면 믿기 어려운 ‘놀라운(amaizing)’ 사실들이 발견된다.주유소 기름...
2016.08.12 09:37
[특별기고-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기활법, 中企 사업재편·도약 기회로 활용을
조선·해운·철강 등 공급과잉으로 선정된 30여개 업종에 대한 산업재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이 13일 시행된다. 2014년 가을 정부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재편 관련 TF팀을 꾸린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 때문이었다.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은 발굴되지 못했고, 기...
2016.08.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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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