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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이제 건물로도 납부한다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의 체납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 물납(物納) 인정 대상에 건물을 추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법 자체가 체납액에 대한 추징을 현금 및 금융자산 등을 통해 하는 것이 ...
2015.08.04 11:02
롯데건설 印尼 진출...아파트등 1491억 수주
롯데건설이 인도네시아 건축시장에 첫 진출한다.롯데건설은 3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코타 카사블랑카 2단계 건축공사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 공사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연면적 33만6596㎡ 규모의 오피스 1개동과 아파트 2개동(지하5층~42층, 아파트 1196가구)을 신축하는 것으로 도급금액은 약...
2015.08.04 11:02
국토부, ‘환자의료이용지도’구축
국토교통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료이용지도(Health Map)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간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환자의료이용지도(Health Mapㆍ헬스맵)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헬스...
2015.08.04 11:01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된다.
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수가 50인만 되어도 조합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2015.08.04 11:01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의경우,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공급공고를 하는...
2015.08.04 10:00
둔촌주공아파트 사업시행인가 받아…내년 중 이주
강동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현재 4개 단지로 이뤄진 둔촌주공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1만1106가구의 국내 최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재건축조합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열고, 내년 중에는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둔촌주공 재...
2015.08.04 08:49
대우건설,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7일 오픈
대우건설이 오는 7일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 들어서는 열한 번째 푸르지오 단지다.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30길 일대 안산 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이 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 29층~37층짜리 7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전체 공급분 990가구 가운데 540가구가 일반분양 ...
2015.08.04 07:40
[단독]개발부담금 체납 1000억원 육박…국토부, 물납방법에 ‘건물 추가’ 추진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의 체납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 물납(物納) 인정 대상에 건물을 추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법 자체가 체납액에 대한 추징을 현금 및 금융자산 등을 통해 하는 것이 ...
2015.08.04 06:00
깡통전세 위험 주택, 보증금 일부만 가입 가능
앞으로 전세금 일부에 대한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인 완화돼, 보증 한도가 늘어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세금 보증 상품을 개선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
2015.08.03 11:50
현대건설, ‘201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펴내
현대건설이 ‘201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3일 펴냈다. 지난해 기업의 사회ㆍ환경ㆍ경제적인 활동과성과를 총망라했다.보고서에는 재무 자산, 생산ㆍ환경 자산, 지적 자산, 인적 자산, 사회관계 자산 등 5대 기업 자산 영역 모델이 공개됐다. 현대건설은 이를 기반으로 전략ㆍ환경ㆍ기술ㆍ인재ㆍ상생경영의 ‘5대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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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