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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태양광 전력 팔아 300가구에 5만원 전기요금 지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300가구에 5만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도봉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햇빛나눔발전소 5개소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
2023.02.20 07:36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년 착공, 2029년 완공
경기도 건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2023.02.20 07:12
영국령 도서국가 선박에도 우리나라 해기사 승선 가능
우리나라 해기사가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 영국령 도서국의 선박에도 승선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영국 해사연안경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갱신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엔 영국 등록 선박에만 우리나라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양해각서 갱신으...
2023.02.20 07:12
영유아 코로나19 오늘부터 접종 "고위험군 적극권고"
영유아 코로나19 예약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예약한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날부터 실시된다.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이 활용되며 8주(56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이 연령대 누구나 접종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
2023.02.20 06:57
尹 정부, ‘공공요금 동결’ 文 정부와 같은 경제 기조?…“최소 개입”
시장 자율 존중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은행·통신 등 분야에 대한 과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시장 개입으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입장에서 선회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2023.02.20 06:57
LNG 수입 세금 7.8조원, 1년 새 71.2%↑…러-우 전쟁여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회로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된 세금도 1년 새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8174억원으로 전년(4조5...
2023.02.20 06:55
산업부, 올해 소부장 기술자립화·애로해소에 34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34억원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와 관련해 1차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2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 17억원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화기술지원사업은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2023.02.20 06:53
동대문구, 불법 광고하면 전화폭탄으로 경고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소위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주기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
2023.02.20 06:53
강남 노른자 코원·세텍 부지, 신 국제문화복합지구로 개발한다
서울 강남 양재천과 탄천이 만나는 코원 부지와 세텍,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인근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신 국제문화복합지구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0일 코원 부지와 연계한 세텍(SETEC) 일대 복합개발계획을 위한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 마스터플랜용역’을 본격 시행한다고 ...
2023.02.20 06:47
내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투자·수출 활성화 모색
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와 수출의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모색하기 위해 세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연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협의체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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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