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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 쏟아부어도 답 없는 저출산..."특임장관·인구부처 만들어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고위를 확대개편하거나 인구 특임장관 혹은 인구 문제 전담 부처를 만들어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인구영향평가와 인구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제안도 나온다. 28일 저고위에 제출된 ...
2023.02.28 07:14
성북구, 유기동물 입양가구에 15만원 지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동물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부담 비용의 60%, 최대 15만...
2023.02.28 07:14
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확대…수시 신청 받는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
2023.02.28 07:11
한전·가스·난방공사,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에 978억원 투입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올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에 978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사업은 에너지 공급자가 에너지 사용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투자계획...
2023.02.28 07:10
산업부,‘난방비 절감’ 정보통신기술 활용 나선다
정부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그린홈 이니셔티브는 가정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성 개선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그린홈 이니...
2023.02.28 07:07
거래소, 순환출자 M&A 등 불공정거래 19건 심리…공매도 첫 과징금 심의도 곧 착수
한국거래소가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부정거래 사건 등을 집중 심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규제 위반과 관련한 첫 과징금 제재 사건의 금융당국 심의 절차도 조만간 착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
2023.02.28 06:59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 신청 받는다…2025년까지 35개소 이상 추가 지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을 2026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한다. 또 사업대상지도 수시로 신청받는다. 서울시는 28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2023.02.28 06:36
고용부-12개 산하기관, 힘 모아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돕는다
고용노동부가 12개 산하기관과 함께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노동협력협의회를 통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자율 성금 모금, 물품 전달 등을 결정했다. 또, 산재·재활, 산업안전보건, 직...
2023.02.28 06:02
주택 거래량 70% 축소·미분양 7만5000가구 돌파[부동산360]
주택시장 관련 모든 지표가 역대급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주택 거래량은 평년의 30% 수준으로 급감했고, 미분양은 7만5000채를 돌파했다. 침체된 시장에서 건설사는 인허가도, 착공도, 분양도 미루고 있다. 살 집이 필요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전월세를 찾고 있어 전월세 거래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
2023.02.28 06:00
리튬·흑연 등 핵심광물, 中의존도 2030년 80%→50%
정부가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30개 자원보유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 등 핵심광물 수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2023.02.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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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