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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 朴대통령, 崔씨 재판 증인 세울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146조 의거, 법정 증인 문제없어진술조서 없어 재판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검찰은 20일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 최순실(60)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최 씨가 계획을 세우고 박 대통령이 지시, 안 전 수석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각종 이권찬탈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박 대...
2016.11.21 11:37
김기춘·우병우·삼성…“진짜 수사 이제부터”
내달 초 특검 임명전 추가수사 결과 ‘주목’‘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전방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하지만 최고 실세로 지목된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고, 삼성그룹과 관련된...
2016.11.21 11:37
[월요광장] 왜 클린턴은 패배했나
힐러리 클린턴의 미국 대선 패배는 정치적 이변이었다. 선거일 직전까지 4-5% 가량 도널드 트럼프를 앞섰다. CNN 방송은 투표 직전 클린턴이 당선될 확률이 91%라고 발표했다. 클린턴의 예상치 못한 패배 원인은 무엇일까.트럼프가 스스로를 워싱턴의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킬 후보로 부각시킨 반면 클린턴은 워싱턴 인사이더...
2016.11.21 11:23
근무중 사고로 고통 자살 재해아니다
법원 “정신장애등 인과관계 부족”근무 중 사고로 오른팔을 크게 다쳐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로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았고, 그 상태에서 목숨을 끊은 점이 인정돼야만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
2016.11.21 11:21
진보는 진보 보수는 보수…단톡방 ‘끼리끼리’ 쏠림심화
성향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내부결속 다지기 심해져정치적 ‘확증편향’ 우려감도#1.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황모(59ㆍ여) 씨는 요즘 지인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소속인 황 씨는 “단톡방을 통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2016.11.21 11:21
적반하장에 분노폭발…26일 최대인파 모인다
박대통령 의혹부인속 檢수사 거부시민들 “물러날때까지 투쟁계속”평일에도 집회·소등·경적시위퇴진행동 “주말 역대최대인파” 결집“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우리나라 국민성이 ‘우’하는 게 있어 지금처럼 촛불집회가 이어진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박 대통령의 뜻과 같다면 우리 국민들...
2016.11.21 11:20
대통령 ‘국정복귀’ 상징? 국정 역사교과서 28일 공개
교육부 예정대로 현장검토본 오픈의견수렴·보완거쳐 내년초 적용최순실 역풍불구 강행 논란 불가피‘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흔들리는 듯 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복귀’ 의지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예정대로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교과서 형태로 제작된 국정 역...
2016.11.21 11:19
[지금구청은]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사업추진 본격화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2일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여성친화 사업 추진에 나선다. 협의체는 숙명여대 명예교수인 구명숙 회장을 포함해 양성평등ㆍ안전ㆍ건강ㆍ환경 전문가, 공공기관, 주민참여단체 리더, 공무원 등 3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서초구를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
2016.11.21 11:18
[지금구청은] 상도·대방동 일대 ‘여성안심거울길’ 추가 조성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상도동과 대방동 일대에 여성안심거울길을 추가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 거울길은 여성 대상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공동주택 출입문에 미러시트(mirror sheet) 시공을 한 곳을 뜻한다. 가스배관, 창문 등에는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반사경을 설치한다. 길바닥에 거울길을 알리...
2016.11.21 11:18
[지금구청은] 23일부터 ‘성동구 마을공동체 포럼’ 개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3일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파워스탠드에서 ‘2016 성동구 마을공동체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와 협치의 관계성’을 주제로 (사)성동마을넷 동네와 성동구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단이 공동 주관한다. 주요 내용은 협치와 마을행정의 관계, 협치 관점에서 바라 본 중...
2016.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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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0만원씩 따박따박 부은 돈으로 구제?…전세사기특별법 산 넘어 산 [부동산360]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재정 부담 및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피해자와 정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