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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헤럴드pic] 1호 법안을 내는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06.01 10:02
[헤럴드pic] 제 21대 국회 1호법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06.01 10:02
[단독] ‘재난지원금 사용처·지역 논란’에 고심했던 정부 “현행유지 결론”
얼마 전부터 잇따라 제기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지역 제한 논란에 고심했던 정부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일 “(해당 논란에 대해)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시스템 전체를 손볼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외국계 기업...
2020.06.01 10:00
안철수 “민주, 스스로 윤리위에 넘겨라”…‘윤미향 사태’ 저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스스로 즉시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의 대표가 있으면 스스로 정리...
2020.06.01 09:59
日, 수출규제 협상 기한 넘기고 “코로나 탓”…입국 완화 명단서도 韓·中 제외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재검토에 대한 답변 요구 시한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탓에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대화를 미루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유예 합의 이후 관련 논의가...
2020.06.01 09:57
광주시, 아파트 용적률 낮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용적률 하향, 수변지역 근린생활시설 건축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입안도면 홈페이지 게재, 도시계획시설 내 세부시설 경미한 변경 신설,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한 입지요건 ...
2020.06.01 09:56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오늘 ‘윤미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제 강제 징용·‘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가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유족회 관계자는 1일 “오늘(1일) 오후 2시 인천...
2020.06.01 09:52
통합, 당론 1호로 ‘코로나 위기탈출 패키지법’ 발의
미래통합당은 1일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일상도, 경제현장도 무너져 국민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피폐해졌다”며 “코로나19로...
2020.06.01 09:45
전주혜 “여성정책 구상 집중…좌경화된 사법 바로 잡겠다” [21대 국회, 주목! 이사람]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당이 변하려면 친여성 정책을 구상하는 데 힘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미향 사태’가 불거지는 지금 우리가 먼저 일본군 &lsquo...
2020.06.01 09:40
21대 ‘1호 법안’은 박광온 ‘사회적 가치법’…역대 통과실적은 ‘부진’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영광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무려 4박5일에 걸친 보좌진들의 밤샘대기 끝에 의안번호 ‘2100001’번을 부여 받았다. ‘1호 법안’을 위한 밤샘대기는 역대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되풀이됐다. 그러나 정작 1호 법안의 처리 실적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법안 접수 ...
2020.06.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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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어렵게 얻은 신통기획 반납해달라는데…하숙집 주인들의 반발 왜?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5구역이 재개발 찬성 주민들과 구청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어렵사리 얻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자 지위를 구청이 철회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전농15구역(전농동 152-65일대)의 후보자 지위를 반납하는 것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구청은 지난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전농15구역이 선정되자 다음날 곧바로 서울시에 후보지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후 단 하루만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