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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부, 드론 불법비행 75% 파악도 못해
국토교통부가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비행의 75%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제대로 된 현황조차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2020.10.16 11:31
이종걸 “종전선언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6·25전쟁 종전선언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열망도 있고 이제 종전이라는 말도 종종 나온다”며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10.16 11:19
[피플&스토리]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코로나19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 보장방안 찾아야…이종걸의 정치는 아직 미완성, 끝나지 않았다”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이종걸의 정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의정활동에 잠시 쉼표를 찍은 채 보수와 진보, 중도를 망라해 민족화해와 통일준비를 지향하는 범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으로 옷을 갈아...
2020.10.16 11:18
“추경까지 했는데…소상공인 코로나 금융지원, 은행심사에 발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까지 늘려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553억원이...
2020.10.16 11:14
“광복절 집회 확진자 자비 치료로” 청원에…靑 “비용 지원, 의무이자 전략”
[헤럴드경제=뉴스24팀]정부가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2020.10.16 11:11
'육군 예비전력' 동원부대, 2차 대전때 155㎜ 견인포 사용
유사시 전방 전투부대를 지원할 육군 동원부대의 열악한 장비 및 물자 수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작된 155㎜ 견인포 등이 70년 이상 지난 오늘날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동원...
2020.10.16 11:02
‘美 급파’ 서훈 “굳건한 동맹 확인”에도 …자랑하던 동맹대화도 한미 ‘이견’
연이은 한미동맹 파열음에 정부 주요 외교안보라인이 모두 한국을 찾아 대화에 나섰다. 특히 외교부는 이달 중순께 첫 출범을 예고했던 한미 동맹대화가 사실상 연내 개최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자 미국에서 동맹대화 신설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부는 16일 “고육주 북미국장이 제52차 한미안...
2020.10.16 11:01
韓 외교안보 라인 ‘풀가동’에도…동맹대화 10월 개최 무산, ‘균열음’ 계속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협상, 반중 동맹 동참 등을 두고 미국의 압박과 함께 한미동맹 균열음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가 야침차게 준비했던 국장급 협의체(가칭 동맹대화) 10월 개최가 무산됐고,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12년 만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누락,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
2020.10.16 10:59
현직 의원 무더기 기소에 野주호영 “야당탄압”-與염태영 “윤리의식 필요”
4·15 총선 관련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되자 여야는 ‘안도’와 ‘불안’으로 표정이 엇갈렸다. 야당은 개헌저지선 붕괴를 우려하며 ‘사법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의석수 대비 적은 수의 의원들이 기소된 여당은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언급했다...
2020.10.16 10:55
육군 "워리어플랫폼 대상 10만명 확대…4.4만→14만명"
육군이 미래형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보급대상을 현재의 4만4000명에서 14만명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육군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병력집약형 부대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정예화해 전투효율이 향상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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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