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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석기 판결, 保·革 아전인수식 해석 안된다
대법원의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최종 판결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양측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측은 국가가 뒤짚혀야만 혐의가 인정되...
2015.01.23 11:15
[사설]‘우리 일’로 다가온 IS 문제, 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지난 10일 터키의 킬리스에서 김모(18)군이 실종된지 열이틀이 지났으나 22일 현재 종무 소식이다. 다만 납치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만 경찰수사에서 밝혀졌을 뿐이다. 신원 미상의 현지인 남자 안내로 시리아 난민촌으로 향했고 여기서 재차 제3의 인물의 지령에 따라 이동했다는 ...
2015.01.22 11:03
[사설]초유의 연말정산 소급 사태 부른 무능한 稅政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 회의 끝에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2013년 세법개정(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때 폐지했던 출산 공제를 부활하고, 다자녀 가구 및 독신근로자 관련 소득 공제와 연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강화하며, 이를 소급 적...
2015.01.22 11:03
[사설]뒷돈 현직판사 구속, 땅에 떨어진 사법부 권위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의 구속은 가히 충격적이다. 현직 법관이 긴급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 조차 포기한채 구속되는 경악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현직 판사가 음주 운전이나 폭행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종종 있지만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
2015.01.21 11:05
[사설]중국 감속성장 현실화…내수시장 돌파로 넘어야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7.4%로 집계됐다. 톈안먼(天安門) 사태 직후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성장률이 3.8%까지 떨어졌던 1990년 이후 24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성장률 7.5%에도 미달했는데 이처럼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16년만의 일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간 연평균 10% 전후를 유...
2015.01.21 11:05
[사설]이벤트성 통일·국방 업무보고, 실천 전략은 어디에
통일부와 외교부ㆍ국방부ㆍ국가보훈처의 19일 신년 합동업무보고에서는 실로 다양한 계획들이 제시됐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국가책무를 담은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제정을 비롯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한반도 종단 및 대륙 철도 시범운행, 문화교류를 위한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등 야심찬 계...
2015.01.20 11:15
[사설]한 치 앞도 못보다 땜질처방 급급한 연말정산 稅政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되고 있다. 우선 서류작성 부터 진이 빠진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빈칸을 채워넣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자료 입력란은 마치 난수표 처럼 경우의 수에 따라 아홉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체...
2015.01.20 11:15
[사설]예정된 투자 조기 실행의지 긍정적, 국회도 도와야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예정됐던 개발사업의 조기 실현과 대형 복합리조트 사업 확대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이미 발표된 미용산기지 개발사업을 4년 앞당겨 올 하반기에 착수하고 현대차의 강남 한전 부지 개발도 당초보다 2년 정도 앞...
2015.01.19 11:22
[사설]온라인 무역서 맥 못추는 수출대국 한국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을 보면 온라인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한 한국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해외 직구(온라인구매)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천건에 15억4491만5천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로부터의 직구(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400건에 2808만7천달러로, 전자상거...
2015.01.19 11:17
[사설]월성 1호기 논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결론 나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간 찬반 입장 차가 워낙 극명한데다 일부에서 절차 문제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원안위는 내달 12일 회의를 갖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그 때...
2015.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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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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