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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중FTA, 중소제조업 피해없나 잘 살펴야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5일 가서명됨에 따라 협상이 일단 마무리됐다. 양국은 협정문 검증를 마치는대로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경제 영토의 확장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완결되면 미국, 유럽연합(EU)...
2015.02.26 11:02
[사설]선관위 개혁안, 정치적 이해 내려놓고 검토해보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惜敗率)제도 도입, 지구당 부활, 후보자 사퇴 제한 등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3배에 달하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배 이내로 좁히라며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치판이 ...
2015.02.25 11:00
[사설]존재감없는 장관…대통령이 권한 대폭 위임해야
이완구 국무총리가 앞으로 장관들을 평가해 일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총리로서 내각의 분발을 촉구하고 장관들에게 긴장감을 바짝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과 긴장감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총리의 지적처럼 당면한 경제활성화와 개혁...
2015.02.25 11:00
[사설]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 근절 최대 걸림돌
‘보험금은 눈 먼 돈’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한 모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허위ㆍ과다입원(일명 나이롱 환자)을 일삼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20억원에 달했다. 이는 2년전 같은 기간의 15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수법도 대범해졌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일가족 4명이 103개 보험상품...
2015.02.24 11:03
[사설]집권 3년차 朴정부, 국정 추동력 회복을 위한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년 전 ‘국민 행복 시대’를 외치며 출발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이전과 별반 나아진 게 없다. 국민 10명 중 박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3명 남짓에 불과하다. 1년 전만해도 50%대 후반~60%대 초반을 보였던 지지율이 지금은 30% 초반대로 주저앉은 것이...
2015.02.24 11:03
[사설]경제살리라는 설민심 여야 모두 똑바로 새겨야
설 명절을 지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연휴가 길어 느긋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법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가족ㆍ친지들과 정을 나누는 설렘과 반가움은 그 때 뿐이었다. 암담한 서민경제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앞날 걱정에 마음은 오히려 천근만근이었다는 게 여야 정치권이 전하는 설...
2015.02.23 11:04
[사설]인기영합 정치의 표본이 된 저가담배 논란
설 연휴 직전 불거진 저가(低價) 담배 파문이 여ㆍ야 정치권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서민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담뱃값이 오르니 서민가계에 부담이 된다...
2015.02.23 11:04
[사설]이완구 총리 국회 인준 이후의 과제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가까스로 국회 인준절차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의 2대 총리에 올랐다. 본회의 표결이 한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이 총리는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찬성률 52.7%를 기록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치러진 총리 인선 투표 가운데 이한동 총리(5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5.02.17 10:31
[사설]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충격 없다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끝나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국면에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앞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1년 70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100억달러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잔고...
2015.02.17 10:31
[사설]김장수 신임 주중대사에 거는 기대와 우려
김장수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주(駐) 중국대사에 내정됐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군 출신이 주중 대사를 맡는 것은 23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강 대사를 맡는 것도 김 내정자가 최초다. 역대 10명의 주중대사는 대부분 고위 외교관 출신이었다. 특히 김대중ㆍ노무현...
2015.0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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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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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