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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년만의 금융감독 쇄신안,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
금융감독원이 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쇄신안을 내놔 결과가 주목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검사ㆍ감독 방식을 시장 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신뢰...
2015.02.11 11:07
[사설]본질 비껴간 박 대통령·문 대표의 증세 공방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문제와 연말정산 조세저항으로 촉발된 복지ㆍ증세 논란에 여야 지도자까지 가세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국민에게 할 소리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격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
2015.02.10 11:08
[사설]‘위기의 은행’, 官治와 우물안 경영이 문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은행업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모두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악의 실적이라던 직전연도(3조9000억원)보다는 2조원 이상 개선됐지만 한창 잘 나갔던 2011년의 11조8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
2015.02.10 11:08
[사설]3년 남은 평창올림픽, 이런 준비상태로 성공하겠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9일로 정확히 1096일, 꼭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 1년은 시설 점검과 이를 겸한 이벤트 경기가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남은 준비기간은 2년 남짓에 불과하다. 다행히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건설되는 원주~강릉간 철도공사를 비롯해 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공사 등 교통 인프라...
2015.02.09 11:21
[사설]문재인號 제1야당,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새정치민주연합 새 대표에 문재인 의원이 선출됐다. “친노 패권주의가 당을 망하게 한다”, “당권ㆍ대권은 분리돼야 한다“며 박지원 후보가 턱밑까지 쫓아왔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은 결국 문 의원을 선택했다. 친노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부담 보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다음 대선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강력한 당 대표가 ...
2015.02.09 11:21
[사설]확정된 신설 호남고속철 노선 정치논리 아닌가
호남과 대전ㆍ충남간 첨예한 지역 갈등을 노정했던 호남고속철도(KTX) 경유 노선 문제가 장고 끝에 타협점을 찾아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호남KTX의 모든 열차는 서대전을 거치지 않키로 했다. 다만 그동안 기존 호남KTX를 이용하던 대전ㆍ충남권역 주민 편의를 위해 서대전을 거쳐 익산까지 가는 별도의 KTX...
2015.02.06 11:02
[사설]연례행사 된 봄철 전세난, 민간임대 확대가 해법
겨울 전세난이 지속되더니 입춘이 지나면서 전세시장은 대란 조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정도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매매가를 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아파트의 전세가가 최고 10억원대까지 치솟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
2015.02.06 11:02
[사설]野 전당대회, 이제라도 비전과 혁신으로 승부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를 뽑는 선거전을 지켜보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불임(不妊)정당의 전형’이란 현주소가 확실히 드러난다. 야당, 특히 제1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믿음과 희망을 주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연합은 이런 본연의 야당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
2015.02.04 11:03
[사설]복지 구조조정 전제로 증세논의 시작해야
여권내 ‘증세없는 복지’ 재검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복지수요를 줄이든지, 증세를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대표...
2015.02.04 11:03
[사설]‘맞춤형 뇌물’까지… 갈수록 진화하는 공기업 비리
납품과 관련한 공공기관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는 한 여름 무성한 잡초를 보는 듯하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전KDN의 비리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공공기관 내 검은 관행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뇌물 수수 수법을 보면...
2015.02.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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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