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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단협 위임하는 곳도 있는데 파업하겠다는 대우조선
같은날 달라도 너무 다른 결정을 내린 노조 두 곳이 있다. 한곳은 정상화 계획에 반대하는 파업을 결정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7500만원을 받으면서 5조5051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부채비율이 7300%를 넘으며 공적자금만 7조원 넘게 투입된 대우조선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원...
2016.06.15 11:16
[사설] 도 넘은 新공항유치전, 성과 공유하는 상생안 내놔야
동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이 도를 넘은 듯하다.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미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지역간 유치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다.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등 지역사회가 사활건 총력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신공항...
2016.06.15 11:16
[사설] 특권 내려놓고 일로 승부하는 20대 국회가 돼라
20대 국회가 13일 개원했다. 비록 법이 정한 날(6월 7일)을 며칠 넘기기는 했으나 과거 국회들보다는 그 과정이 순탄했다.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원구성에 전격 합의해 무난히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는 ‘협치’였다. 여야간, 입법부와...
2016.06.13 11:04
[사설] 현실화되는 중국 리스크, 대비에 만전 기해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가계ㆍ정부ㆍ기업:금융부문 제외) 비율이 미국을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집계(2015년말 기준)로 254.8%다. 거품붕괴 직전이었던 1989년의 일본(200%)보다 높고 심지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미국(250.6%)을 웃돈다. 1995년 자료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중국 부채 문제의 심각...
2016.06.13 11:03
[사설] 日 도요타의 ‘재택 근무 실험’, 우리도 검토할만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일본의 도요타가 사무직과 기술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 7만5000명 가운데 대상자는 3분의 1인 2만5000명으로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한다.대형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대기업 특유의 상하관계와 근무체계로 운영되는 도요타의 실험은 파격에 ...
2016.06.10 11:17
[사설] 기준금리 인하, 은행 수익확대 계기 삼아선 안돼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0.25% 전격 인하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만이다. 이에따라 기준금리는 현행 연 1.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낮아졌다. 기준금리 인하의 후폭풍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은행권에선 상품개발과 영업방침에 큰 변화를 몰고온다. 이젠 0%대 수신상품 출현이 코앞이다...
2016.06.10 11:17
[사설]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경제활력 기여로 보답해야
설만 무성하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변경안이 확정됐다. 자산총액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라갔고 공기업은 제외됐다. 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 집단은 지금 그대로 5조원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사전적 규제...
2016.06.09 11:17
[사설] 고통분담과 책임규명은 구조조정 성패의 관건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드디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컨트롤타워는 차관급에서 부총리 주재 장관급회의로 격상됐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계획과 금융지원 방안, 기업들의 자구노력도 확정됐다. 11조원의 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관리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2016.06.08 11:31
[사설] 때 되면 개원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할 필요 있어
20대 국회도 다를 게 없었다. 법이 정한 개원일을 어기는 고질병이 이번에도 도졌다. 국회법에는 임기 개시 7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로부터 사흘 이내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을 뽑아 원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의장과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을 서로...
2016.06.08 11:10
[사설] 중국 불법 어선 문제 정부對 정부 차원서 해결해야
서해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이 충격적이다. 서해 5도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꽃게잡이 철을 맞아 연평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기승이다. 이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바닥까지 훑어가는 바람에 정작 우리 어민들의 그물은 텅비고, 어장은 황폐화...
2016.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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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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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