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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네 상가보다 못한 정부청사 보안관리 시스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훔친 공무원증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를 한달동안 제집처럼 드나들며 분탕질을 한 것이다. 공무원 취업에 혈안이 된 한 청년은 시험지를 빼내기로 마음 먹었다. 정부 청사 1층 체력 단련실에서 공무원증을 훔쳐 청사출입의 길을 텄다. 2...
2016.04.06 11:03
[사설] 국가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허술한 재외국민 보호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국가가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2012~2015년10월 151개 재외공관에서 2968건의 재외국민 체포ㆍ구금 사건이 발생했으나 1275건(42.9%)은 아예 영사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와 관습의 차이, 의사...
2016.04.06 11:03
[사설] 돈에 눈 멀어 또 ‘유령수술’,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
‘유령의사’에게 대신 수술하게 한 뒤 거액을 챙기는 일이 또 있었다. 이번에는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원장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유명 스타 의사’라는 간판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설명한 뒤, 실제 집도는 비전문의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1억52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2016.04.05 11:11
[사설] 효과보인 공무원연금개혁…군인·사학연금도 손질 시급
2015년의 나라 살림살이 결과가 나왔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연금개혁의 결과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었다. 충당부채란 앞으로 75년간 내줘야 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반영한 결과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데다 생존 연령까지 길어지니 연금지급에 필요한 ...
2016.04.05 11:10
[사설] 온라인 시대에 맞는 대기업지정제도 재정비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닭고기 가공사업을 하는 하림 등 6개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 카카오와 하림,한국투자금융은 M&A로 덩치가 커져서, 셀트리온은 주식값이 올라 대기업 테두리에 들어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에서 분리되면서 별도로 이름을 올렸고, ...
2016.04.04 11:21
[사설] 불법체류자 제재 마땅하나 노동시장 상황도 살펴야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대략 190만명 정도이나 이 가운데 21만4000명(11.3%)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오는 2018년까지 9.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체제 외국인 수가 계속 늘...
2016.04.04 11:21
[사설] 공직비리 처벌 강화 반가운 일, 관건은 엄격한 적용
올들어 공직 비리에 대한 처벌이 잇달아 강화되는 추세다. 공무원에 이어 앞으로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ㆍ파면된다고 한다. 설령 100만원이 안되더라도 금품을 직접 요구했거나 그 대가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해도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04.01 11:13
[사설] KB의 현대證 인수, 성패는 시너지 극대화
KB금융이 현대증권의 새 주인이 된다. 아직은 우선협상대상자 입장이지만 오는 5~6월께면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쉽지않은 과정이었다.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에 이어 2전3기 만에 거둔 성과다. 대형 증권사 인수는 KB금융의 숙원 사업이었다. 은행업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지 않고서는 리딩뱅크의 지위...
2016.04.01 11:11
[사설] 예상했지만 너무 빠른 고령화, 치밀하게 대응해야
오는 2050년이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나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 걱정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세계 총인구 가운데...
2016.03.31 11:01
[사설] 선관위는 공정해야할 심판, 경기에 영향줘선 안돼
유권자들을 절망케한 여야의 막장 공천이 막을 내리고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을 봉합하며 멀어진 민심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 역시 공천논란을 딛고, 일부 지역에서 야권단일화를 추진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외의 변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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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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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