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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위 10% 임금 동결보다 초고소득 연봉 삭감이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당초 고소득자의 임금인상 자제는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때부터 나온 얘기다. 노동자측의 파기 선언으로 이제는 거의 깨진 상태지만 고용부가 이처럼 고임금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8%...
2016.04.28 11:10
[사설] 한국판 ‘블프’ 성공하려면 官 개입 줄이기가 관건
‘한류와 함께하는 2016년 쇼핑관광축제’를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여간 개최한다고 28일 정부가 밝혔다. 지난해 비슷한 기간에 실시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와 외국인 대상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통합해 새로운 개념의 대규모 쇼핑 행사를 열겠다는 게 그 골자다. 행사를 기획한...
2016.04.28 11:10
[사설] 한은특융 두고 굳이 ‘양적완화’ 언급하는 이유 뭔가
총선 이후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양적완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찬성발언이 도화선이다. 총선에서 이미 심판받은 선거용 용어를 왜 이 시점에 다시 끄집어 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다분히 총선용이었다.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양적완화라는 표...
2016.04.27 11:03
[사설] 저성장 고착화, 구조조정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해법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는 참담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0.4% 성장하는데 그쳤다. 2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한데다 2012년 3분기와 2014년 4분기(0.3%)를 제외하고는 5년 이래 가장 저조한 성장이다. 지난해 2분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
2016.04.27 11:03
[사설] ‘임시공휴일 건의’ 다양한 지원 뒤따라야 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에 낀 이날을 쉬게되면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겨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선거나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는 서울 올림픽개막일인 88년 9월17일, 2002 한일...
2016.04.26 11:21
[사설] 최장집 교수의 쓴소리 새누리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쏟아낸 쓴소리가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혁신모임’이 25일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여당의 총선 패인을 분석한 최 교수의 논지는 짧지만 명확했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민주적 규범을 경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 대...
2016.04.26 11:20
[사설] 더 미룰 수 없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빅딜 진행해야
말로만 진행되던 해운과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결국 실행모드에 들어섰다. 두 업종의 구조조정은 길게는 국책은행의 무사안일때문에 짧게는 정치권의 선거 부담때문에 2년 넘게 미뤄져왔다. 이젠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가는 엄혹하다. 조선과 해운산업의 부실은 기업별 구조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
2016.04.25 11:03
[사설] 음주운전 강력처벌시행…운전자 인식변화 더 시급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검경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높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만취운전자는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
2016.04.25 11:02
[사설] 은행 순이자마진 올랐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은행권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나온 다행스런 결과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순이자마진(NIM)이 올랐다는 점이다. 신한 하나 국민 등 모든 은행의 NIM 증가는 거의 2년여 만에 처음이다. NIM은 단순한 예대마진을 보다 고도화시킨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력 비교에 자주 사...
2016.04.22 11:29
[사설] 정부가 개혁에 나설 정도로 불안해진 재정건전성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눈길을 끈다. 이 회의는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지난 연말 발표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새 틀을 짜는 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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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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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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