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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식품안전 개선대책의 관건은 투명한 정보 공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 27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한 후 총리실에 구성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에서 여러차례의 관계부처 회의와 민관 합동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대책이다.“먹거리로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
2017.12.27 12:04
[사설]‘독박육아’ 해소로 출산율 높여보자는 취지 공감할만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촉진, 차별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그 핵심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사실상 저출산 해소...
2017.12.27 12:04
[사설]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미비점 보완 시급
정부가 6개월전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의결 후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가사노동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가사노동에는 이미 25만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2017.12.26 11:40
[사설]엉터리 소방안전점검, 이번 기회에 확 뜯어고쳐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두 말이 필요없는 인재(人災)의 전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인데도 기본적인 소방 안전 법규는 지켜지지 않았다.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고질병도 여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안전...
2017.12.26 11:39
[사설]‘빛나는 청춘’은 고사하고 ‘빚많은 청춘’이라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옛 가계동향조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 증가다. 20대가 대부분인 이들의 올해 3월 말 현재 평균 부채는 2385만이나 된다. 1년 전의 1681만 원보다 무려 704만 원(41.9%)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12.7% 증가때도 화들짝 놀랄 판인데 올해는 그보다...
2017.12.22 11:19
[사설]이번엔 제천서 대형 참사…‘안전 대한민국’은 요원한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는 모두 2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소방당국이 밝혔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최악의 참사다. 불이 난 건물은 목욕탕과 헬스클럽, 식당 등이 몰려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화재 규모에 비해 특히 피해가 컸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
2017.12.22 11:19
[사설]경부고속철 7개 짓고도 남을 신재생에너지 비용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다. 자연으로부터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녹색청정연료...
2017.12.21 11:12
[사설]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비전부터 제시하는 게 순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불이 떨어진 국민의당은 호남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통합 관련 일정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바른정당도 긴급 의원총...
2017.12.21 11:12
[사설]보유세 개편 방향은 핀셋 처방형이어야
이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침은 공식화된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지난 9월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김동연 부총리도 “시기만이 문제”라고 돌아선 상태다.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숨가...
2017.12.20 11:37
[사설]가상화폐 거래업체 첫 파산, 안전·보안관리 보강 절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해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않아도 과열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소 업체 파산이 더 불안해 보인다. 국내만 해도 2년새 1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지만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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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