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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라지는 기부 천사…운용 투명성 높여야 돌아온다
절정으로 치닫는 동장군 위세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 안타깝다. 연말연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기부 관련 통계를 보면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실시간 기부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 상황이 우선 그렇다.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18.01.04 11:30
[사설]기업이 “일 벌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러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신년회에서 “기업들이 많은 일들을 새롭게 벌일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박 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업 규제 수준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높다”고 일갈했다. 그런에도 또 하룻만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
2018.01.04 11:30
[사설]위기의 자영업, 그중에도 벼랑끝에 선 영세음식점
대표적인 서민 창업의 터전인 음식점ㆍ주점업에 드리운 먹구름이 심각하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ㆍ혼밥 소비 풍조와 2016년 하반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이들 업종의 경기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이 3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
2018.01.03 11:17
[사설]대화 급물살 환영하나 비핵화 원칙 훼손은 안돼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고위급 당국회담을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 용의를 시사한 지 만 하룻만에 우리측이 화답한 셈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호응”이...
2018.01.03 11:17
[사설]일자리만큼 대책 시급한 생산인구 절벽시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일자 보고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2018.01.02 11:06
[사설]‘한미공조’와 ‘北 평창 참가’…정교한 대북 협상 필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로 방영된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대표단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2018.01.02 11:05
[사설]내년 경제 금리고삐 잡는데 달렸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적지 않다. 이미 기준 금리 인상전부터 실세 금리는 상승추세로 돌아섰고 은행의 대출금리도 이런 변화를 선반영했는데 또 다시 추가로 가산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거는 일도 나타났다. 6년5개월만에 저금리 시대의 마감이자 금리 인상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일대 변곡...
2017.12.29 11:08
[사설]문재인 정부 첫 사면 비교적 무난하고 합리적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이 특별사면 수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들어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사면은 법무부가 그동안 공언한 대로 비교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행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당초 사면 논의가 시작...
2017.12.29 11:08
[사설]위안부 협상 이면합의 공개 파장 최소화에 주력할 때
외교부가 발표한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내용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우선 협상 과정이 너무 부실했다. 가장 중시해야 할 피해 당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졌다. 그렇다고 30년 동안 비밀에 붙여야 할 국가간 외교 협상 문서가...
2017.12.28 11:33
[사설]소득 3만달러 넘는다지만 걱정이 앞서는 이유
정부가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면서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연다”는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실질경제성장률 3%,소비자물가 상승률 1.7%를 가정하고 환율이 달러당 1090원 가량의 현 수준을 유지하면 1인당 GNI는 올해 2만9700 달러에서 내년 3만2000 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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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