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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계와 현실을 직시해야할 최저임금 정책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다. 편하게만 생각하고 해석한다.안이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각종 경제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벌써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통계청의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2016년 101...
2018.01.11 11:40
[사설]부쩍 높아진 북미대화 가능성…北 진정성 여부가 관건
새해 들어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북미간 대화 가능성도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남북대화 진전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희망 섞인 전망 단계이나 앞 뒤 정황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것만도 아닌...
2018.01.11 11:40
[사설]남북대화는 낙관도, 우려도, 조급해서도 안된다
남북이 9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고위급회담의 공동 보도문을 통해 나온 결과다. 평가는 총천연색이다. 2년여만의 첫 대화치고는 ‘기대이상의 성과’라고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
2018.01.10 11:05
[사설]희망도 실망할 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취임 후 처음 내놓는 신년사라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도 이런 관점에서 삶의 질 개선과 혁신 성장,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과 개헌 등을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 운영 방침과 각오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그러...
2018.01.10 11:05
[사설]세제·수급·편익까지 감안돼야 부동산 종합대책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중”이라면서도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도, 단순하게 ...
2018.01.09 11:28
[사설]임대료 낮춰 최저임금 혼란잡겠다는 손쉬운 발상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올해 처음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은 최저임금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며“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이 올들어 큰 폭 오르면서 그 후폭풍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다. 특히 영세...
2018.01.09 11:28
[사설]대학이 더 이상 가난구제 사다리 못되는 현실
대학교육이 계층 고착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최근 연구결과는 관성처럼 진행되는 대학진학이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를 일깨워준다. 이 위원은 최근 발표한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개천에서 용나는데 가장 중요한 사다리였던 교육이 이젠 오히...
2018.01.08 11:32
[사설]남북대화 北의 비핵화 의지 담겨야 비로소 의미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이 2년여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물론 우리 정부도 평창 올림픽 논의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도 기대하는 눈치다. 더욱이 북한의 실세 인사가 평창 올림픽 대표단을 인솔하게 되면 대회 ...
2018.01.08 11:32
[사설]막오른 한미FTA 개정협상, 균형이 화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이 워싱턴 D.C. 현지에서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했다.양국이 들고 나올 카드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ㆍ철...
2018.01.05 11:00
[사설]‘공조 균열’ 우려 씻기에 충분한 한미 정상간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밤 늦게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두 정상의 이날 통화는 평창 겨울올림픽 안전보장과 성공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 요지다. 그 일환으로 키리졸브 등 한미군사훈련을 올림픽 기간 중 연기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제안...
2018.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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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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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