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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장사 횡령·배임 6년간 5조...퇴출요건·투자자보호 강화 필요
최근 6년간 국내 상장사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액수가 무려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배임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의 원인이다. 거래정지·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들에...
2024.09.12 11:27
헤드폰의 시대, 새로운 귀를 장착하다 [김성영의 sound nomad]
호모 헤드포니쿠스 (Homo Headphonicus). 헤드폰 인류의 시대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현이나 언제 어디서든 헤드폰과 동행하는 수많은 이들을 보면 오히려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표현이다. 사실 헤드폰(이어폰을 포함해 귀에 직접적으로 소리를 재생하는 모든 음향장비를 포함)의 역사는 그리 긴 편이 아니다. 그럼...
2024.09.11 11:11
[사설] “가계빚이 한국 경제성장 저해한다”는 국제기구의 경고
과도한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2024.09.11 11:08
[사설] 대졸자 OECD 1위인데 초등생보다 못한 대학생 공교육비
국내 청년층(25~34세)의 전문대·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꼴로 ‘대졸 이상’ 이었다. 각급 학교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한참 밑...
2024.09.11 11:08
[사설] 20대 신용유의자 급증, 맞춤형 종합 대책 시급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못갚아 ‘신용불량’이 된 20대가 6만5887명에 이른다고 한다. 2021년(5만2580명)보다 25.3%나 불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8%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에서 가파른 증가세가 더 확연하다. 사회 진출도 전에 빚 수렁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
2024.09.10 11:09
[사설] 빅테크 사후 규제, 혁신 생태계 훼손 막을 고육책
구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자 강력한 규제입법에 나섰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예고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접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고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경쟁플랫폼 입점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를 예방...
2024.09.10 11:09
[헤럴드광장] 티메프 관련 제도개선에 유념할 점
온라인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위메프의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촉발된 사태의 불똥이 통신판매중개업 전체로 번질 태세다. 지난 달 28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e커머스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판매대금의 정산기준일, 별도관리 비율 등 ...
2024.09.10 11:08
‘창조적 파괴’ 경제 기적을 위한 필수과정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창조적 파괴, 경제 기적을 위한 필수 과정 국가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진국 함정’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올해 세계은행의 세계 개발 보고서(WDR)에서 제시된 한 가지 해답은 1인당 국...
2024.09.09 12:30
[사설] ‘의대증원 재논의’, 의료계 조건 없는 참여로 해법 찾아야
의료 대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정치권 주도로 시작된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만...
2024.09.09 11:09
[사설] 추석 직후 美 금리결정, 정부·한은 모든 시나리오 대비를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지만 얼마만큼이 될지를 두고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한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 인하폭...
2024.09.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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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