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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박승윤]법원이 정책 결정하는 나라
법원이 또 해결사 역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
2015.01.19 11:18
[사설]온라인 무역서 맥 못추는 수출대국 한국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을 보면 온라인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한 한국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해외 직구(온라인구매)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천건에 15억4491만5천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로부터의 직구(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400건에 2808만7천달러로, 전자상거...
2015.01.19 11:17
[최남주 기자의 유통이야기]롯데發‘형제의 난’을 바라보며…
역사 속에 나오는 ‘왕자의 난’ 잘 알고 계시죠? ‘왕자의 난’은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오남 이방원이 자신의 형제(왕자)들과 살육전을 통해 ‘포스트 이성계’ 자리를 차지한 사건을 말합니다. 차기 왕권을 놓고 형제끼리 칼끝을 겨눴다는 특수성 때문에 ‘왕자의 난’은 요즘도 영화나 TV드라마, 소설 등에 자주...
2015.01.19 11:06
<화식열전> 노사관계, 오자(吳子)의 실패에서 배우자
최근 나온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에 해석이 엇갈린다. 재계를 포함한 사측은 분명한 원칙이 확인됐다며 환영을, 노동계는 현장의 현실을 무시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편들기 어렵다. 노사는 적대 관계가 아니다. 양쪽 모두 ‘우리’가 될 수 있다.‘우리 회사’라는 입장에 서면 사측이...
2015.01.19 10:16
플랫폼경제, 새 패러다임의 도래-1.왜 플랫폼경제인가?
경제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최근 1, 2년 새 글로벌 산업지형이 심상찮게 바뀌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각종 SNS 등으로 세상은 실시간 ‘초(超)연결사회’가 돼 움직인다. 인터넷의 발달은 이제 오프라인상의 요소 투입과 산출만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게 됐다. ‘플랫폼경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제...
2015.01.19 09:17
[최남주 기자의 유통이야기]롯데발(發) ‘형제의 난’을 바라보며
역사 속에 나오는 ‘왕자의 난’ 잘 알고 계시죠? ‘왕자의 난’은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오남 이방원이 자신의 형제(왕자)들과 살육전을 통해 ‘포스트 이성계’ 자리를 차지한 사건을 말합니다. 차기 왕권을 놓고 형제끼리 칼끝을 겨눴다는 특수성 때문에 ‘왕자의 난’은 요즘도 영화나 TV드라마, 소설 등에 자주...
2015.01.19 06:48
[세상읽기-장용동]자가주택시장의 風穴, 기업형 임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은 미래를 위한 신주거 유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양질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중산층 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 8년 이상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자격 조건없이 공급한다는 점과 청소, 수선 등 다...
2015.01.16 11:07
[사설]월성 1호기 논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결론 나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간 찬반 입장 차가 워낙 극명한데다 일부에서 절차 문제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원안위는 내달 12일 회의를 갖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그 때...
2015.01.16 11:07
[사설]180兆 창조경제 프로젝트, 벤처 감별능력에 성패 달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5개 산업ㆍ금융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180조 투입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180조원의 정책자금...
2015.01.16 11:07
<세상읽기> 자가주택시장의 風穴, 기업형 임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은 미래를 위한 신주거 유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양질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중산층 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 8년 이상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자격 조건없이 공급한다는 점과 청소, 수선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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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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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