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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결국 헌법소원 심판 까지 내몰린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이 졸속 입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에 원내 지도부를 성토하며 “수정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법조계의 비판 수위는 이 보다 훨씬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2015.03.05 11:04
[직장신공]마시던 샘물에 침 뱉지 말라
‘중견 기업에 3년 재직 중인데 다른 회사에 처음으로 이직을 시도해서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해 갈 회사에서 2주 이내로 빨리 오라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웁니다. 저 쪽 회사에 양해를 구하자니 그 사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
2015.03.05 11:04
<현장에서>정부만 바라보다 대우조선 뇌사 빠뜨린 産銀
대우조선해양 차기 사장 인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임기는 29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다음 달부터 수장의 공석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선 절차는 안갯속이다. 당장 5일로 예정됐던 임시이사회는 무산됐다. 차기 사장을 확정할 정기주총이 이달말 예정...
2015.03.05 10:05
[헤럴드 포럼-김종식]옛날 간통과 오늘날의 간통
고조선 시대부터 형벌이 가해졌던 간통죄가 폐지됐다. 최소한 간통했다고 해 쇠고랑 찰 일은 없어진 셈이다. ‘배우자가 모텔에서 간통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경찰이 출동할 의무도 사라졌다. 이제 간통의 결과는 민사적으로 해결 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차원의 두가지 큰 변화와 흐름을 강조...
2015.03.04 11:02
[문화스포츠 칼럼-박영상]알면 더 재미있는 야구
프로야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오는 7일부터 2주간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를 위한 신발 끈을 조인다. 금년은 프로야구가 시작된 지 34년이 되는 해이고 KT 위즈가 참여하여 사상 처음으로 10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다.무엇보다 경기 수가 팀당 144경기로 조정되면서 전체 경기는 5...
2015.03.04 11:01
[세상속으로-이만화]창조경제는 계속돼야 한다
지난 10년의 ‘벤처빙하기’를 벗어나 벤처의 봄이 다시 오고 있다. 청년창업이란 여린 싹들도 돋기 시작했다. 청년창업의 질적 수준도 급상승했다. 3년 전 창업경진대회 수준은 빙하기의 영향으로 수준 미달이었다. 이제는 실리콘밸리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벤처들이 속속 등장한다. 창업을 가로막았던 창업자 연대보증...
2015.03.04 11:01
[사설]표리부동의 전형 보여주는 국회의 입법행태
요즘 국회의 입법 행태는 한마디로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전형이다. 앞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척하다 뒤로 돌아서면 표를 의식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기득권 챙기기에는 여야 따로 없이 한 몸이다. 책임감도, 사명감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한심한 ...
2015.03.04 11:01
[사설]‘스마트 원전’ 대표 수출상품으로 키워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스마트(SMART) 원자로’ 수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2조원 규모의 토종 스마트 원전 수출은 물론 향후 제3국 공동 수출과 현지 기술인력 수출의 길이 활짝 트였다. 상업용 원전수출은 지난 정부의 아랍에미...
2015.03.04 11:01
<문화스포츠 칼럼> 알면 더 재미있는 야구
박영상 한양대 명예교수프로야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오는 7일부터 2주간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를 위한 신발 끈을 조인다. 금년은 프로야구가 시작된 지 34년이 되는 해이고 KT 위즈가 참여하여 사상 처음으로 10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다.무엇보다 경기 수가 팀당 144경기로 조...
2015.03.04 07:59
[광화문 광장-김용대]빅데이터로 양극화 해결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가능케 했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은 산업혁명과 금융일 것이다. 산업혁명이 제조업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제화생산의 양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면, 금융은 이러한 제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였으며,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대산업(예: 정유사업, 거대 토목/건설 사업)이나 국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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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