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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망대>최경환 부총리의 공허한 국민적 합의론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정치권에선 세금을 절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세금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당장 반발이 생길 게 뻔하고, 표가 떨어져나가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복지와 증세 논란이 뜨겁게 일었던 얼마 전 기획...
2015.03.06 08:48
[헤럴드포럼-한승범(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 이사ㆍ맥신코리아 대표)]미 대사 테러, 위험한 대한민국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테러를 당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국가의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파견 나온 사람이다. 즉, 리퍼트 미 대사는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한다. 대사관이나 대사에 대한 테러는 선전포고를 하거나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
2015.03.05 14:31
[현장에서-권도경]‘정부바라기’ 産銀
대우조선해양 차기 사장 인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임기는 29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다음 달부터 수장의 공석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선 절차는 안갯속이다. 당장 5일로 예정됐던 임시이사회는 무산됐다. 차기 사장을 확정할 정기주총이 이달말 예정...
2015.03.05 11:04
[사설]디플레가 코 앞인데 아직도 강건너 불 구경인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인식이 우려스럽다. 최 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강연에서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 하락)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며 “고도 성장기는 다시 오지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없으면 내수...
2015.03.05 11:04
[사설]결국 헌법소원 심판 까지 내몰린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이 졸속 입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에 원내 지도부를 성토하며 “수정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법조계의 비판 수위는 이 보다 훨씬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2015.03.05 11:04
[직장신공]마시던 샘물에 침 뱉지 말라
‘중견 기업에 3년 재직 중인데 다른 회사에 처음으로 이직을 시도해서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해 갈 회사에서 2주 이내로 빨리 오라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웁니다. 저 쪽 회사에 양해를 구하자니 그 사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
2015.03.05 11:04
<현장에서>정부만 바라보다 대우조선 뇌사 빠뜨린 産銀
대우조선해양 차기 사장 인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임기는 29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다음 달부터 수장의 공석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선 절차는 안갯속이다. 당장 5일로 예정됐던 임시이사회는 무산됐다. 차기 사장을 확정할 정기주총이 이달말 예정...
2015.03.05 10:05
[헤럴드 포럼-김종식]옛날 간통과 오늘날의 간통
고조선 시대부터 형벌이 가해졌던 간통죄가 폐지됐다. 최소한 간통했다고 해 쇠고랑 찰 일은 없어진 셈이다. ‘배우자가 모텔에서 간통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경찰이 출동할 의무도 사라졌다. 이제 간통의 결과는 민사적으로 해결 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차원의 두가지 큰 변화와 흐름을 강조...
2015.03.04 11:02
[문화스포츠 칼럼-박영상]알면 더 재미있는 야구
프로야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오는 7일부터 2주간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를 위한 신발 끈을 조인다. 금년은 프로야구가 시작된 지 34년이 되는 해이고 KT 위즈가 참여하여 사상 처음으로 10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다.무엇보다 경기 수가 팀당 144경기로 조정되면서 전체 경기는 5...
2015.03.04 11:01
[세상속으로-이만화]창조경제는 계속돼야 한다
지난 10년의 ‘벤처빙하기’를 벗어나 벤처의 봄이 다시 오고 있다. 청년창업이란 여린 싹들도 돋기 시작했다. 청년창업의 질적 수준도 급상승했다. 3년 전 창업경진대회 수준은 빙하기의 영향으로 수준 미달이었다. 이제는 실리콘밸리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벤처들이 속속 등장한다. 창업을 가로막았던 창업자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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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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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5000만원 월세 1억으로 올려달래요” 텅텅 비었던 명동 상가 꽉 찼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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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