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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정재욱]민영화 공기업의 原罪
권력을 잡으면 함께 따라오는 게 ‘자리’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정확히 계량할 수는 없지만 그 수가 3000개는 너끈할 것이라고 한다. 도하 각 정치세력이 죽기 살기로 정권을 잡으려 달려드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자리 때문이다. 자리가 권력의 목적지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
2015.03.20 11:02
[사설]검찰의 고발요청권 첫 행사, 쓸만한 데 쓴 것인지
검찰총장이 SK건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린 기업에 대해 검찰이 미진하다며 고발을 요구해 원점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주무부처의 징계처분을 다른 정부 기관이 제동을 걸고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1996년 검찰의 고발...
2015.03.20 11:01
[사설]정년연장 코앞,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내놔야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내년부터 60세로 늘어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논란만 연일 요란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계, 기업은 정부와 노동계,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불신과 갈등의 폭만 커...
2015.03.20 11:01
<세상읽기> 민영화 공기업의 原罪
권력을 잡으면 함께 따라오는 게 ‘자리’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정확히 계량할 수는 없지만 그 수가 3000개는 너끈할 것이라고 한다. 도하 각 정치세력이 죽기 살기로 정권을 잡으려 달려드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자리 때문이다. 자리가 권력의 목적지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
2015.03.20 09:40
[헤럴드 포럼-윤길자]산재보상금 ‘눈먼 돈’이 아니다
A씨는 평소 잘 알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주변인들과 공모해 멀쩡한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총 23명이 약 15억26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도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산재보험급여액의 약 30%를 갈취했다. 결국 A씨는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았다....
2015.03.19 11:07
[직장신공]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물류학과를 졸업하고 2년 만에 중소 포워딩 업체에 취직해서 6개월 다닌 직장인입니다. 저는 회사의 부정적 선배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선배들 대부분이 노총각이고, 또 술을 자주 마시는데, 항상 저보고 포워딩 업체가 대표적인 3D 업종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비전이 없으니 일찌감치 전업을 하...
2015.03.19 11:07
[사설]AIIB는 경제적 실리, 사드는 안보 차원서 결단해야
한국이 세계 양강(G2)인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과 사드(THAADㆍ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몰렸다. 중국은 올해말 출범하는 AIIB에 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청와대가 ‘3No’ 입장을 견...
2015.03.19 11:07
[사설]규제개혁 끝장토론 1년, 진돗개 정신은 어디에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7시간여에 걸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끝장토론’을 벌인게 1년전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쓸데 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선언, 국민은 물론 기업들의 기대치를 잔뜩 키웠다. 신사업 창출은 물론 새...
2015.03.19 11:07
[사설]청와대 3자 회동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17일 청와대 3자 회담 결과에 아쉬움이 크다. 당면 현안인 경제살리기에는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각론에선 기존 주장과 하나 다를 게 없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외양은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과...
2015.03.18 11:06
[사설]특정 인맥·교수 중심 대안 내놓지 못한 수능개선안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가 ‘수능출제 오류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외부 교과 및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출제 전략을 짜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출제 원칙을 유지하되 영역별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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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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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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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