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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란 이름의 작은 나눔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추구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는 이를 입법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인간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고전 체계에서도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은 궁극의 목적이었고, 정치사상 중에서도 현세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
2013.10.14 11:22
<사설> 에너지정책,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다
2035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을 당초 목표인 41%에서 22∼29%로 낮추는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이 제시됐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다. 이명박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이 화력발전과 LNG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바뀐 셈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골자...
2013.10.14 11:21
<사설> 이제라도 피감기관 줄여 부실국감 막아야
올해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않은 국감이 없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렇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갖는 국감인 데다 경기마저 말라 있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대책 등 따지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을 다짐...
2013.10.14 11:21
<글로벌인사이트 - 이용호> 포스트 카타르, IT · 의료 · 신재생서 찾아라
카타르 현지상황은 비단 현지에 있는 우리 건설기업에만 희소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산업에 걸친 육성정책에 따라 좀더 많은 분야의 우리 기업이 카타르에 진출할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카타르의 경제구조 개혁을 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2013.10.14 11:21
<데스크 칼럼 - 윤재섭>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
심각한 것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심각한 법조인 수급불안이 한때 ‘자유와 국민의 벗’에서 ‘흡혈귀’로 탈바꿈했던 제3의 로베스피에르를 낳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로베스피에르(Robespierre)가 변호사 출신인거 아시죠.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아요.”3년제 법학전문대...
2013.10.14 11:20
<칼럼-함영훈> “대한민국 남자 골프선수들, 힘내라, 힘!”
[함영훈 미래사업본부장] 푸른 초원, 맑은 산소, 밝은 햇살…. 이 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 거기에서 힐링 산책까지. 이는 어느 골프 찬양론자들이 만든 골프(Green Oxygen Light Footwalk)의 뜻풀이다.국내 골프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470만명이라고 한다. 경희대 골프산업연구소 등의 조사결과이다. 20년전만해도 이...
2013.10.14 08:49
포스트 카타르, 이제는 ITㆍ의료ㆍ신재생이 원동력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카타르의 경제구조 개혁을 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의료, IT,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함과 동시에 월드컵 준비를 겸한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19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자원개...
2013.10.14 07:46
<세상읽기 - 황해창> 대졸(大卒)과 쪽박
문제는 학력 인플레가 빚은 사회적 불균형이다. 한 쪽엔 사람이 너무 몰리는데 다른 쪽엔 일손이 모자라 난리다. 웬만한 곳은 중국동포들 차지다. 대졸이라는 그놈의 알량한 폼과 체면이늘 탈이다.간만에 만난 선배 A의 신세타령이 생각보다 길다. 그는 수도권에서 살짝 벗어난 곳, 더 구체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고...
2013.10.11 11:09
<사설> 조세정의 차원에서 소득탈루 엄벌 마땅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수법이 혀를 차게 한다. 탈루한 돈을 개인금고에 넣어 은닉하고, 골드바를 사서 숨겨 놓고, 심지어 20억원이나 되는 별장을 구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액수도 상상을 초월한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2013.10.11 11:09
<사설> 공기업 방만 경영 계속 방치할건가
공기업 부채에 관한 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선 지난해 기준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이 118%에 이른다. 국가 채무보다 공기업 빚이 훨씬 많다는 소리다. 이런 기형적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 말고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빚도 감당키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아찔할 정도로 빠른 증가...
2013.10.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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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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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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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