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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김형곤> 로버트 루빈(전 미 재무장관)도 ‘모피아’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는 금융비서관을 민간에서 별도로 뽑으려한 적이 있었다. 적임자들을 물색후 오퍼를 던졌는데 하나같이 고사했다. 당황한 청와대가 연유를 알아보니 격무나 낮아지는 연봉이 문제가 아니였다. 고사의 이유는 바로 공직자 취업제한이었다. 금융비서관 1~2년 하고 물러난뒤 최소 2년...
2014.07.16 11:20
<경제광장 - 박상근> 겹겹이 쌓인 한국경제의 과제
내수부진 원인 저출산·고령화…극심한 양극화 富 쏠림 심화국내기업들 신수종 개발 없어기초체력 ‘잠재성장률’ 높여야내수 부진으로 우리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면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ㆍ고령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
2014.07.15 11:23
<헤럴드 포럼 - 김종식> ‘민심의 가교’ 역할할 민정처(民情處) 설치를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생동감 있는 민심을 보고, 듣기 위해 비공식 민정시찰이나 사석을 많이 활용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각계 전문가나 원로는 물론 눈물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가장(家長)을 초청하거나 찾아가 설농탕이나 막걸리로 격식없는 대화를 나누며 세상 형편을 ...
2014.07.15 11:17
<사설> 부동산 규제완화…가계부실 차단책 병행돼야
정부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10~20%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빚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단계 조치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2014.07.15 11:13
<사설> 김무성 대표 최대 과제는 靑 일방독주 제동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김 대표는 14일 전당대회에서 주류 친박계가 전폭 지원한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루는 최고위원도 친박계가 1명 적다. 아직은 집권 초반,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비 주류가 여당을 장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2014.07.15 11:13
<헤럴드포럼 - 박상근> 겹겹이 쌓인 한국경제의 과제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내수 부진으로 우리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면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ㆍ고령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1.25명)은 분석대상...
2014.07.15 08:02
<헤럴드포럼 - 김종식> ‘민심의 가교’ 역할할 ‘민정처(民情處)’ 설치를…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생동감 있는 민심을 보고, 듣기 위해 비공식 민정시찰이나 사석을 많이 활용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각계 전문가나 원로는 물론 눈물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가장(家長)을 초청하거나 찾아가 설농탕이나 막걸리로 격식...
2014.07.15 08:02
<월요광장 - 정용덕> 이기적인 사회와 국가개조
개인주의·공동체주의로는설명 불가능한 세월호참사무원칙 이기주의 종합세트순수한 학생들이 미래희망더러 외국을 방문할 때면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배태되어 있는 고유의 문화적 특성과 조우(遭遇)하게 된다. 미국 대학의 남학생 기숙사에서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극단에 가까운 개인주의가 한 예가 될 것이다. ...
2014.07.14 11:43
우리는 기버일까 테이커일까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에게 군대 생활은 힘든 시간이다. 군 생활 동안 내게 큰 힘이 됐던 것은 친구와 선임의 따뜻한 배려였다. 당시 월급날이면 장병들은 부대 밖 매점에서 빵이나 과자를 사먹으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지만 나는 경제사정 때문에 맘 놓고 사먹을 형편이 못됐다. 이런 사정을 알고 후방에서 근무...
2014.07.14 11:41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치권에서 한창 회자된 단어가 선당후사(先黨後私)다. ‘개인의 안위보다 당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희생이 기본된다는 점에서 백의종군(白衣從軍)과 유사어로 해석됐다. 그런데 이게 요즘 영 헷갈린다.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은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하더니 “선당후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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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