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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따로 도는 ‘수레바퀴 政局’
정치권을 움직이는 네 축의 수레바퀴가 헛도는 ‘비정상 정국(政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가뜩이나 가시밭길로 들어섰는데 바퀴마저 각기 따로 돌아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힘겨워 보인다. 수레 오른쪽 앞바퀴 역할을 하는 새누리당은 줄곧 속도만 내려는 질주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김무성 대표를...
2014.09.15 09:02
<월요광장> ‘빈 카운터(bean counter)’와 느림의 미학
김종호 딜로이트안진 마켓 및 산업총괄본부 대표얼마 전 대전으로 출장을 갔을 때다. KTX에 오르고 나서야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차를 타던 내내, 그리고 고객을 만나는 시간 동안 밀려오는 불안감과 답답함 때문에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주로 스마트폰으로 업무상 ...
2014.09.15 08:36
<세상읽기-문호진> 대우 패망 野事가 주는 교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회고록이 나오면서 대우 해체의 진실 게임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김 회장이 15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격정 토로한 후 벌이는 논란이어서 이전보다 열기가 더 뜨겁다. 한국 현대경제사에 천착해온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와 대화형식으로 출간된 회고록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2014.09.12 11:18
<사설> 건보료, 소득중심으로 매기는 게 당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한 푼 내...
2014.09.12 11:17
<사설> 담뱃값 인상하되 재원 사용처 명문화해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내년 1월 담배 한갑당 평균 2000원을 인상하는데 이어 물가연동제를 적용, 매년 추가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흡연파와 비흡연파간에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당장 대다수의 흡연파는 담뱃값을 크게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근시안적이라며 서민들의 호주머...
2014.09.12 11:17
<사설> 성난 추석민심 들었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명절 밥상머리에는 국민 누구나가 한마디 하는 ‘정치적 메뉴’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올 추석 밥상 머리를 장악한 메뉴는 단연 세월호 사태 장기화와 국회 무용론이다. 정부ㆍ여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 가까이 흘렀는데도 진상규명과 국가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향한 첫 걸음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조차 주도...
2014.09.11 11:40
<사설> 전면손질 불가피한 차별적 대체휴일제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올 추석연휴를 달둔 뜨거운 화두였다. 연휴 시작전 부터 달력에 10일이 휴일인 빨간색, 평일인 검은색으로 달리 표기돼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대체휴일 도입여부조차 몰랐던 근로자들은 부랴부랴 적용 기준과 본인의 휴일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고, 공무원들과 은행, 대기업 등 일부에만 적용된...
2014.09.11 11:39
<프리즘-최남주> 최경환 경제팀 출범 두 달, 경제만 생각하자
추석명절 연휴가 끝났다. 이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경제를 챙겨야할 때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불황의 터널을 걸어온 만큼 지난 7월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새 경제팀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주택시장을 꽁꽁 얼어붙게했...
2014.09.11 11:39
<헤럴드 포럼-박상근> 재건축 활성화…부자, 그들만의 리그
9ㆍ1부동산대책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소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해 서울지역에서만도 재건축 추진 대상 주택이 24만 8000가구나 새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이번 대책에선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주거 환경 비중을 15%에서 40%까지 높이고,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2014.09.11 11:38
<경제광장-김유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기술금융은 기술中企 육성 기반천수답 금융서 관계형 금융으로기술금융체계 질적변화 모색해야기술거래 활성화는 정책당국 몫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에 성큼 다가서고 있음에도, 생산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구조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금융은 담보 위주의 자금중개 관행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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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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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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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