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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박상근> 재건축 활성화, 부자 그들만의 리그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9ㆍ1부동산대책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소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해 서울지역에서만도 재건축 추진 대상 주택이 24만 8000가구나 새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이번 대책에선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주거 환경 비중을 15%에서 40%까지...
2014.09.11 07:52
<세상읽기-정재욱> 세월호의 정치색부터 걷어라
국회 파행이 결국 추석을 넘길 모양이다. 지난 1일 올해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의사 일정은 여전히 빈칸이다.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만 해도 수십개라고 아우성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볼모로 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껏 본회의를 열어도 비리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동료 의원 구하기’만 일사천...
2014.09.05 11:11
<헤럴드 포럼-이준원> 쌀 산업 정책, 도전을 넘어 든든한 미래로
최근 ‘쌀 관세화’가 농업계에 뜨거운 이슈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쌀 수입량을 직접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관세화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다른 농산물은 관...
2014.09.05 11:11
<사설> KB금융 바로 서려면 지배구조부터 혁신해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행장이 한꺼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 이후 이 행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여 KB금융의 경영공백 ...
2014.09.05 11:11
<사설> 교통 혼잡으로 버리는 돈이 연 30조원이라니…
명절이면 먼저 떠오르는 게 교통체증이다. 이번 추석연휴 역시 연휴가 길어 분산효과가 있다지만 혼잡과 정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교통혼잡으로 공중에 사라지는 비용이 한 해 30조3000억원(2012년 기준)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2.20% 수준으로 연간 국방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교통 체...
2014.09.05 11:11
<황해창 선임기자의 세상읽기> 한가위 짝퉁식단(?)
출근길에 기분 나쁜 뉴스하나가 귀에 감겨옵니다. 국산 바지락살에 저질 중국산을 섞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도매업자가 잡혔다는 겁니다. ‘섞어 가짜’ 바지락은 수도권 지역 700여 개 초중고교 학생들의 점심메뉴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요즘 이래저래 열 받은 엄마들로선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경찰청은 5일 학교급...
2014.09.05 09:42
<프리즘-조문술> 현대ㆍ기아차 노사대결의 피해는?
노동 내부의 얽히고설킨 문제가 외부화된 게 현재 노동운동의 모양새다. 내부가 복잡할수록 대외 투쟁은 강경해지고 살벌해진다. 또 양분된 노동계의 현실에서 양대 노총의 선명성 경쟁도 새로운 의제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니 생활임금제, 통상임금 같은 아이디어는 그래서 나왔다. 실은 현재의 통상임금...
2014.09.04 11:48
<사설> 거대한 이익집단이 돼버린 우리 국회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총선 때 이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개원과 함께 소장 의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의원 연금제를 비롯해 겸직금지, 각종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민들 보기에 과도하다...
2014.09.04 11:48
<사설> 규제를 내 자식 문제로 여기라는 朴대통령의 질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회의에서는 규제혁파의 파괴력을 입증하는 다양한 성공사례가 제시됐다. 고양시 소재 세대산전은 다국적 기업인 테스코 등으로부터 225억원 규모의 수출물량을 수주했지만 공장 증설이 안돼 납기를 맞출 수 없는 형편이었다. 농림지역 이어서 증축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민원을 접수한 경기...
2014.09.04 11:47
<데스크 칼럼-함영훈> 김종덕 신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된 과제
참으로 오랜만에 접했던 솔직담백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던 김종덕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종시에 간 지 보름만인 3일 겸연쩍은 얼굴을 국민앞에 내밀었다. 그간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예술의 전당 등 현장을 방문했지만, 30개 중앙언론앞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 전반에 대해 자신의 생...
2014.09.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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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