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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취소…보호자들 안도의 한숨[촉!]
강제 퇴원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던 서울 강남구 행복요양병원을 비롯한 일부 요양병원의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이 취소됐다.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병상 여력도 안정적이게 되자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던 서울 강동구의 느...
2021.06.17 09:38
프랑스 여성, 술먹고 전동킥보드 운전…벌금 20만원만 선고[촉!]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프랑스 여성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하순 ...
2021.06.17 08:51
또 불거진 천안함 논란…법원 판단은 ‘북한 폭침 맞다’[촉!]
천안함 피격 사건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법원은 이미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
2021.06.15 10:11
“광주 사고 이후 철거 현장 불안감 커져”…공사 중단하는 곳도[촉!]
“‘무너진다. 무너져’를 외치면서 사진을 찍더라니까.”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의 철거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15일 헤럴드경제와 만나, 지난 11일 이곳을 지나던 한 주민이 사진을 찍으면서 연신 “무너진다”고 외치며 불안감을 내비쳤던 일화를 소개했다. 요즘 들어 이곳...
2021.06.15 09:40
현안보고 받은 이정수, 수사팀 교체 전 이용구 사건 결론낼까[촉!]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조만간 단행될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채널A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의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부터 부서 업무보고...
2021.06.15 09:11
법원, “중·고교 170m 앞 당구장 영업금지 처분 부당”[촉!]
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당구장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는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제외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
2021.06.15 08:41
이용구 사퇴 후 열흘 넘긴 공백…차기 법무차관은 누구[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물러난 후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인사 기조를 고려할 때 또 다시 비(非)검사 출신 인선이 유력하지만 검찰 고위간부 발탁 가능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14일 현재 법무부 차관 공백 상태가 11일간 이어지는 중이다. 2013년...
2021.06.14 09:18
‘기밀비’ 2억 사용한 대기업 임원…법원, “용처 못 밝히면 반환해야” [촉!]
대기업 임원이 자신이 사용한 기밀비 사용 내용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회사에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장석조)는 A사가 회사 전 임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
2021.06.14 08:33
“장애인콜택시 맞아?”…장애인에겐 여전히 어려운 ‘이동권’[촉!]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 편의를 행정기관들에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보다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지만 어떤 좌석에 앉아 어디까지 가는지에 따라 여전히 차별이 발생한다고 장애인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13일 복수의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장애인차별...
2021.06.13 09:01
LEET·공인회계사 시험 역대 최다 접수…MZ세대 ‘러시’, 왜?[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채용 가뭄과 채용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2030세대 사이에서 두드러지면서 공무원 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직 자격증 시험 응시자들이 쏠렸다. 특히 올해의 경우 LEET는 역대 최다 접수 인원을 기록했고, CPA 자격증 시험은 10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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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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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한남더힐 빚도 없이 사들인 집주인…98년생 20대였다 [부동산360]
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1989년생이 120억원에 매수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올해 1월에 용산구 한남더힐 대형평수를 94억5000만원에 산 구매자가 1998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입지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들어 젊은 자산가들의 주택 구입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20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3㎡(7층)는 올해 1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계약 후 4달만인 이달 10일에 등기를 마쳤다. 소유자인 서모씨는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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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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