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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되고, ‘영국·인도’ 되고?…정부, WHO 권고에도 국가명 표기[촉!]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국가 명칭 사용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국가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현황을 설명하면서, 알파형(영국 변이)·...
2021.06.29 09:16
‘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마무리 수순…외국인 작곡가 소취하서 제출 [촉!]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표절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다음달 23일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2021.06.28 09:01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조사 때 수갑·포승 채워…“인권침해” [촉!]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벌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조사할 때 포승줄과 수갑을 계속 채울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지침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검사 조사실에서 구속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
2021.06.28 08:46
코로나 이후 노인학대 더 심각…“노인복지법 개정을”[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노인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발간한 ‘이슈포커스 2021 봄여름호-노인학대와 노인의 권리’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노인...
2021.06.27 09:02
국방헬프콜 최근 4년새 감소세…“상담 비밀보장 한계”[촉!]
최근 불거진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군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서 각종 사건 신고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방헬프콜 상담 건수가 최근 4년 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상담 인력이 늘어나는 등 군 내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상담 비밀 보장 등 실질적인 문제 해...
2021.06.26 09:01
“잦은 소나기에 당분간 여행 어려워요”…7월초 장마도[촉!]
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들과 오래 전부터 준비한 자전거 여행 일정을 연기했다. 최근 계속되는 잦은 소나기에 일정을 소화하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열대지방 같이 자주 쏟아지는 소나기에 일정을 잡기도 힘든 시기가 요즘”이라며 “예전에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한국의 기후가 많이...
2021.06.26 09:01
[단독] 정경심 사건 ‘판결 확정 안됐다’던 고려대, 다른 사건에선 ‘입학 취소’ [촉!]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입학 취소 여부에 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고려대가 다른 사안에서는 판결 확정 전에 입학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심준보)는 최근 조모 씨가 고려대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
2021.06.17 11:01
“당신 그렇게 도덕 잘 지켜?” 적반하장 지하철 담배男 송치 [촉!]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던 승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승객과 실랑이를 하는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며 공분을 샀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30대 남성 A씨가 담...
2021.06.17 10:57
철거계획서 150쪽 중 안전 4쪽 불과…‘부실 작업계획서’가 부른 참사[촉!]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서 철거계획서가 부실했고 이마저 잘 지켜지지 않은 등 안전수칙이 무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선 이 같은 작업계획서 부실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30일 27세 남성 A씨가 서울 도봉구 하수도 보수보...
2021.06.17 10:30
‘구하라법’ 입법안 미비?… 법조계 “상속분쟁 빈번 우려”[촉!]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오히려 향후 상속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어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
2021.06.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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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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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한남더힐 빚도 없이 사들인 집주인…98년생 20대였다 [부동산360]
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1989년생이 120억원에 매수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올해 1월에 용산구 한남더힐 대형평수를 94억5000만원에 산 구매자가 1998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입지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들어 젊은 자산가들의 주택 구입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20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3㎡(7층)는 올해 1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계약 후 4달만인 이달 10일에 등기를 마쳤다. 소유자인 서모씨는 1998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