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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논의 본격화한 ‘개발이익환수법’…국토부 “과하다” 의견 [부동산360]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민간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섰지만, 일부 환수 조항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일부 조항을 두고 “이중부과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주...
2022.05.04 11:14
방화3구역 재정비계획 통과…1445가구 공동주택으로 재탄생 [부동산360]
2012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0년 가까이 개발이 멈춰있던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심의를 통과해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방화3재정비촉진구역(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로 통과...
2022.05.04 09:01
지도까지 추가해 설명했지만…우리 집 값 왜 이래요(?) [부동산360]
정부가 올해는 시각자료(지도)까지 추가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그간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공시’ 탓에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적정 시세나 시세 반영률 등이 빠진 데다 내 ...
2022.05.03 15:32
공약 내용 그대로 담긴 부동산 국정과제…세부 계획은 빠졌다 [부동산36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분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가구 공급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담은 4개 정책과제가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중 두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2022.05.03 11:11
1주 후 정권 바뀌는데…文 정부 공공재개발 이제서야 주민설명회 [부동산360]
2020년 8·4대책에서 주택공급 방식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사업이 끝내 정권 교체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열고 겨우 마련된 정비계획안의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밀려 사업의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3일...
2022.05.03 10:20
GTX-C 노선 따라 '5월 주택 분양' 활기 [부동산360]
양주시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 도봉구 창동, 성동구 왕십리, 강남구 삼성동, 과천시를 지나 안양시 금정역으로 이어지는 GTX-C노선 주변에 신규 분양이 잇따라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양주시 덕정역 인근에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을 이달 분양한다.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
2022.05.03 10:07
대치우성1차, 사업시행인가 ‘초읽기’…“49층 초고층 재건축 추진” [부동산360]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을 비롯한 강남권 개발의 최대 수혜 단지 중 하나로 꼽혀온 강남구 대치우성1차 아파트의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월 신청했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심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르며 이달 중 최종 인가가 유력시된다. 이에 조합 측은 더 나아가 49층 초고층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
2022.05.03 09:00
원희룡 “집값 급등·급락 막겠다…불합리한 규제 풀고 과도한 투기 대응” [부동산36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2022.05.02 10:57
“새아파트 전세살면 바보”…전세-매매 가격차 최대 [부동산360]
# 예비신부와 함께 수도권 신축 아파트 전셋집을 알아보던 김 모씨는 지역 공인중개사로부터 “새 아파트 전셋집에 살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 차라리 지하철역으로부터 좀 더 멀고, 30년차가 된 인근 구축 아파트를 대출을 최대한 받아 매수하는 게 어떻냐고도 들었다. 김 씨는 “부동산에서 처음부터 깨...
2022.05.01 14:01
1기신도시 반발에 인수위 화들짝…집값은 오름세 지속 [부동산360]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중장기 국정 과제’로 표현하며 속도조절 의사를 내비췄다 일대 주민의 강한 반발을 마주했다. 깜짝 놀란 인수위가 연일 해명을 내놓으며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
2022.04.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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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