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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8월 국회 때 처리될까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조사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원회 여야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은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일부 조항이...
2011.07.02 09:20
장마철 구제역 가축매몰지 점검결과 … ‘이상무’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장마철을 대비해 지난달 21~24일, 27일 등 두차례에 걸쳐 전국의 중점관리대상 가축매몰지 697개소에 대해 일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매몰지 유실, 침출수 제거 유공관 또는 가스 배출관 미설치와 같은 중대한 미흡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몰지 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2011.07.02 09:20
산업기술진흥원, 사랑의 울타리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용근ㆍKIAT)은 서울 천호동 소재 명성지역아동센터와 ‘사랑의 울타리’ 자매결연 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사랑의 울타리는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이 참여해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해소하자는...
2011.07.02 09:19
파워블로거 못 믿겠네...공동구매로 2억원 챙겨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의 한 파워 블로거가 안전성 논란이 있는 상품을 공동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파워 블로거의 직ㆍ간접적인 상품판매를 관리,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파워 블로거로 회원이 130만명에 이르는 H씨(닉네...
2011.07.01 20:49
외환銀, 고액 배당...’먹튀’ 논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배당을 챙겨가면서 ‘먹튀’ 논란이 재점화됐다.외환은행은 1일 신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주당 1천510원(시가배당율 15.5%)의 분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기준일은 지난달 30일이며, 배당금 총액은 9천837억원이다.외환은행 측은 “배당금 지급 예...
2011.07.01 19:22
낙농가 vs 통계청 ‘우유값 전쟁’
생산비 통계기준 바탕우유인상폭 결정 시스템낙농업계 “사료·유가급등”통계청선 물가상승 고민양측 정보공개놓고 대립 치열낙농육우협회와 통계청이 우유가격전쟁 중이다. 보통 가격전쟁은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제조업체 간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우유가격전쟁은 낙농업자와 통계청 간 먼저 시작된다. 통계청의...
2011.07.01 11:17
농지연금수령권 ‘양도,담보, 압류’ 못한다
앞으로 농지연금 수령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되고 또 이를 압류할 수도 없게 된다. 농지연금 수령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농지연금 수령...
2011.07.01 09:05
소프트웨어, 건물관리 등 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소프트웨어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물물유지관리업 등의 4개 업종은 계약금액의 감액이 금지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들 4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
2011.07.01 09:03
쌀값 잡기 마지막 카드 꺼냈다 … 군수용과 복지용도 일부 방출
7월 단경기를 앞두고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10년 산 쌀 8만톤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군수용과 사회복지용까지 일부 방출하는 등 사실상 쌀값 잡기를 위한 모든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쌀값 안정 차원에서 2010년산 정부쌀 8만톤(정곡기준)을 실수요업체에 정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시장에 ...
2011.07.01 08:56
뚜레쥬르 빵값 또 올랐어?...최고 29.6% ↑
CJ그룹 계열 베이커리 체인 뚜레쥬르가 빵값을 ‘슬그머니’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뚜레쥬르는 이날부터 케이크 26개 품목과 상품(과자ㆍ쿠키 등) 23개 품목 등 총 49개 품목에 대해 매장에 공급하는 가격을 평균 9%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15일 빵 28종을 평균 8% 올린 데 이어 보름만의 추가 ...
2011.07.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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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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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일조권 보다는 재개발이 중하지!” 북아현2구역 재개발 급물살 [부동산360]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에 위치한 아현동성당이 재개발에 반대하며 서대문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북아현2구역의 발목을 잡던 소송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과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5년 서울 서대문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