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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효과적 징수 통합법 제정 추진
최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통합법 제정 방안이 추진된다.28일 행정안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지자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는 현행...
2011.03.28 10:40
당정, 취득세 인하 “시간없다, 의원입법 형태 제출”
정부와 여당은 주택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서둘러 개최키로 하는 등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실수요자의 혼란과 지방재정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극심...
2011.03.28 09:36
세종시에 국립수목원 들어선다
산림청이 세종시에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달초 각 부처 정책기획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가 ‘국립세종수목원 및 산림역사박물관 사업’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
2011.03.28 09:35
경마 ‘소액구매 추세’ … 건전 레져로 자리잡나
경마팬들이 점점 소액의 마권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사행산업’으로 치부되던 경마산업이 점차 가족중심의 건전 레져 산업으로 자리잡아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 마사회가 최근 5년간 서울, 부산, 제주경마장 등 전체지점 이용 경마팬들의 구매성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만원 이하의 소액구매...
2011.03.28 09:10
“올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뿌리뽑는다” … 정부 경영평가 착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퇴출’을 목표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9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21일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에 돌입했다.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이 평가 대상이며, 총 96개 기관의 기관장도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단은 오는 5월 중순 ...
2011.03.28 08:56
꽃샘추위에 봄철 과일값도 ↑
시샘 많은 ’꽃샘추위’는 과일값에마저 농간을 부리고 있다. 입춘도 경칩도 지난지 한창인 지금 여전히 이어지는 꽃샘추위에 제철과일 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27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에 따르면 요즘 나오는 참외(10㎏)의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은 5만808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9922원)보다 45.4%나 올...
2011.03.27 15:27
“참외 작년보다 45%↑, 방울토마토 17%↑...농수산물공 조사
춘삼월의 막바지에도 꽃샘추위가 지속되면서 제철과일 값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참외(10㎏)의 일주일 평균 가격은 5만 8081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만9922원)보다 45.4%나 뛰어올랐다.봄철 작물인 방울토마토(5㎏) 역시 1만8950원으로 전년보다 17.5%가량 비쌌다. 이는 막...
2011.03.27 14:58
공정위 불공정거래 처벌수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공정위원회는 27일 최근 법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범위를 확대토록 예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통해 고발대...
2011.03.27 13:49
공정위 … 부동산뱅크 계약서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주)부동산뱅크의 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27일 공정위는 부동산 뱅크의 체인점 계약서상, 상표사용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과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2011.03.27 12:01
국가채무 포함되는 공공기관 늘린다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또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에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에서 공기업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145개에서 정부 사업의 대행이 주요 업무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일반정부의 범위에...
2011.03.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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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