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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되고, ‘영국·인도’ 되고?…정부, WHO 권고에도 국가명 표기[촉!]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국가 명칭 사용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국가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현황을 설명하면서, 알파형(영국 변이)·...
2021.06.29 09:16
‘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마무리 수순…외국인 작곡가 소취하서 제출 [촉!]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표절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다음달 23일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2021.06.28 09:01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조사 때 수갑·포승 채워…“인권침해” [촉!]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벌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조사할 때 포승줄과 수갑을 계속 채울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지침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검사 조사실에서 구속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
2021.06.28 08:46
코로나 이후 노인학대 더 심각…“노인복지법 개정을”[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노인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발간한 ‘이슈포커스 2021 봄여름호-노인학대와 노인의 권리’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노인...
2021.06.27 09:02
국방헬프콜 최근 4년새 감소세…“상담 비밀보장 한계”[촉!]
최근 불거진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군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서 각종 사건 신고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방헬프콜 상담 건수가 최근 4년 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상담 인력이 늘어나는 등 군 내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상담 비밀 보장 등 실질적인 문제 해...
2021.06.26 09:01
“잦은 소나기에 당분간 여행 어려워요”…7월초 장마도[촉!]
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들과 오래 전부터 준비한 자전거 여행 일정을 연기했다. 최근 계속되는 잦은 소나기에 일정을 소화하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열대지방 같이 자주 쏟아지는 소나기에 일정을 잡기도 힘든 시기가 요즘”이라며 “예전에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한국의 기후가 많이...
2021.06.26 09:01
[단독] 정경심 사건 ‘판결 확정 안됐다’던 고려대, 다른 사건에선 ‘입학 취소’ [촉!]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입학 취소 여부에 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고려대가 다른 사안에서는 판결 확정 전에 입학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심준보)는 최근 조모 씨가 고려대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
2021.06.17 11:01
“당신 그렇게 도덕 잘 지켜?” 적반하장 지하철 담배男 송치 [촉!]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던 승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승객과 실랑이를 하는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며 공분을 샀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30대 남성 A씨가 담...
2021.06.17 10:57
철거계획서 150쪽 중 안전 4쪽 불과…‘부실 작업계획서’가 부른 참사[촉!]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서 철거계획서가 부실했고 이마저 잘 지켜지지 않은 등 안전수칙이 무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선 이 같은 작업계획서 부실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30일 27세 남성 A씨가 서울 도봉구 하수도 보수보...
2021.06.17 10:30
‘구하라법’ 입법안 미비?… 법조계 “상속분쟁 빈번 우려”[촉!]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오히려 향후 상속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어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
2021.06.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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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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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