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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 1년…“무고 주장 여전, 고소 사건 수사 마무리지어야”[촉!]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측은 “고소 사건 수사가 마무리돼야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공격이 멈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
2021.07.09 11:01
방학 코앞인데, 전면 원격수업…“감염 우려에 긴급돌봄도 걱정”[촉!]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준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피하게 됐다며 안도하면서도 갑작스런 등교 중단에 학원 공백까지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긴급돌봄은 ...
2021.07.09 11:01
“진작 했어야” vs “앞이 막막”…‘4단계 상향’에 엇갈린 시민-자영업자[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일반 시민들, 특히 직장인들은 “진작 했어야 한다”며 되레 조치가 늦었다는 반응이지만,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에 들...
2021.07.09 11:01
이용구 사건 언제까지…검찰 주요 사건 장기화 우려[촉!]
최근 중간간부 인사 전 처리하지 않았던 서울중앙지검의 현안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 부임한 간부들의 업무파악 시간과 8월 예정된 평검사 인사를 고려하면 최소 몇 달 이상 최종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새로 부임한 중앙지검 신임 차장들은 이번 주까지 각 부서...
2021.07.09 09:46
“백신 소외시켜 놓고, 코로나 확산이 우리 탓?”…2030 ‘부글’[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 확산 원인으로 20~30대가 지목되는 것에 대해 청년층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서 소외시켜 놓고 인제 와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정부가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사태...
2021.07.08 10:10
4차 대유행에 2030 ‘극과 극’…선별진료소 찾거나, ‘핫플’ 몰리거나 [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치솟자, 최근 집단감염의 고리로 꼽히는 클럽·주점·백화점을 많이 이용하는 20~30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에 방역 의식이 무뎌진 젊은 층이 여전히 ‘핫 플레이스(핫플)’에 ...
2021.07.07 10:19
연인 구하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법원 “의사자 인정” [촉!]
실수로 바다에 빠진 연인을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은 남성이 소송을 통해 ‘의사자’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유환우)는 숨진 A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법에서 정한 구조행위를...
2021.07.07 08:50
‘백신 인센티브’ 동상이몽…노년층 “마스크 꼭” vs 젊은층 ‘모평’ 불사[촉!]
국민 10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별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접종률이 80%대에 이르는 60대 이상에서는 ‘야외 노마스크’나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조심스러워하는 반면 접종률 10%를 갓 넘긴 20대를 중심...
2021.07.06 10:5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입법 추진…위자료 배상 길 열리나 [촉!]
법무부가 현행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거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모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 조항을 담은...
2021.07.06 09:54
‘중고나라’ 사기쳐 번 돈 1400만원으로 도박…20대 실형[촉!]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을 통해 고가의 물건을 사겠다고 거짓말 한 뒤 1400만원의 대금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
2021.07.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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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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