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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확진’에 시험 앞두고 불안에 떠는 공시생·수험생[촉!]
1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6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시험을 앞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과 수험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급격한 확산세로 인해 시험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해온 박모(24) 씨는 &...
2021.07.14 09:54
다시 불거진 전현직 검사 금품수수…판례로 본 처벌 수위[촉!]
최근 현직 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 문제가 된 검사들 사례를 따져보면 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때 ‘스폰서 검사’로 알...
2021.07.14 09:16
대부업체에 기초수급자 기부금 보낸 우체국…법원 “돌려줘야”[촉!]
기초생활수급자가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100만원을 대부업체에게 압류당했지만,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됐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진석 판사는 기초수급자 김모 씨가 우체국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 소송을 지휘한 대구고검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지...
2021.07.13 14:31
[단독] “학원 종사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위헌 소지…인권위 진정” [촉!]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 원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학원장에게 근거 없는 책임을 지우고 묻는, 부당한 명령”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행정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13일 헤럴드...
2021.07.13 10:43
[르포] ‘2인 제한’에 손님 “2+1로 쪼개 앉을게요”…난감한 자영업자들[촉!]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날,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서울 시내 일부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쪼개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강화 조치로 벌이도 줄어든 상황에서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느라 진땀을 뺐다. 지난 12일 오후 6시를 막 넘긴 시간 서울 강...
2021.07.13 10:29
4단계에 약속 ‘줄연기’…“낮술도 OK, 주말 오후 6시 전에 마시자”[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을 맞았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게 됐다. 시민들 대부분은 약속을 줄줄이 취소·연기했다. 주말에도 오후 6시 이전으로 모임을 앞당기는 경우도...
2021.07.12 10:38
“재택은 무슨 재택”…‘4단계’에도 고정관념, 속앓이 ‘끙끙’[촉!]
#1. 건설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는 A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회사 차원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지만, 그는 어김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과장이 ‘종일 출장’으로 회사에 보고하고, 실제로는 직원들을 회사로 출근시켰기 때문이다. #2. 소규모 홍보업체를 다니는...
2021.07.12 10:33
코로나19 여파에…또다시 멈춰선 법원·검찰[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법원과 검찰이 또다시 멈춰섰다. 이달 말부터 시작될 여름 휴정기 일정을 고려할 때 수도권 법원의 재판은 한 달 정도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 변경 등 검토를 권고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
2021.07.12 09:19
“원정 유흥 겁나요”…‘수도권 2030’ 풍선효과 우려 커져[촉!]
서울에 사는 직장인 A(35) 씨는 이달 말 휴가를 내 가족들과 함께 ‘호캉스’(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를 갈 계획이다. 여러 호텔을 후보로 놓고 고민하던 A씨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는 소식에 지방으로 가기로 마음을 바꿨다. 비싼 숙박비를 물고도 호텔 내 수영장이나 레스토랑 이용을...
2021.07.10 09:36
주말 최대 120㎜ 소나기…최고 34도 폭염도 함께 온다[촉!]
주말인 10~11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반면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부터 11일 밤까지는 전국에 50~6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2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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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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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