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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이 대표자에게 주는 영향”
[헤럴드경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사태는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던 기업들에게 더욱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 결과 과도한 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같은 채권행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부...
2020.04.06 10:46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무고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
[헤럴드경제] 성추행은 타인의 동의 없이 폭력,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불쾌감, 굴욕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 이외에도 ...
2020.04.03 16:27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
[헤럴드경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기업이나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파산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법인격...
2020.04.03 09:27
[속보]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또다른 공익요원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일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박사’ 조주빈(25) 등에게 제공한 A(26)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2020.04.02 11:25
法,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
2020.04.02 10:50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엄벌” 경고에도…디스코드에선 “교환·판매” 여전
경찰이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와 해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또 다른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는 여전히 성 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자가 접속한 한 디스코드 서버(단체방)의 한 이용자는 이날 오전 4시께 ‘(음란물 영상)...
2020.04.02 10:23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심신 상실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 사회적거리두기운동이 한창인 이때, 야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발생량은 적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들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 성범죄는 다름 아닌 강간죄 그리고 준강간죄일 것이다. 강...
2020.04.02 08:50
종로3가역 근처서 LPG ‘꽝’…60대 행인 ‘날벼락’
[헤럴드경제=뉴스24팀] 1일 오전 10시 12분께 서울 종로구 장사동 종로3가역 근처에 있는 한 유리세공 작업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처를 지나던 60대 여성이 폭발로 튀어나온 유리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작업장 안에 있던 업주도 머리...
2020.04.01 17:53
택시조합 간부 몸에 불지른 60대 택시기사 구속
평소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이 잦았던 택시협동조합 간부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도주했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 판사 권경선)은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 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020.04.01 17:16
[박병국의 현장에서] 미성년자 성착취…7년전과 달라진게 없다
노예, 감금, 신상 공개 협박, 어린 소녀에 대한 성적 유린…. 기시감일까. 아닐 것이다. 과거 분명히 겪었던 일이다. 이 같은 일들을 두고 온 사회가 분노했던 적이 확실히 있다. 여론이 뜨거워지고, 엄정 처벌을 지시하고, 수사당국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패턴조차 비슷하다. 미성년자 성 착취 동...
2020.04.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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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내달 전국 아파트 3.8만가구 공급…잠실래미안아이파크 분양예정 [부동산360]
다음달 전국 아파트 3만80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3만8055가구(일반분양 2만8271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3만1525가구)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5249가구, 지방 1만280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768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4617가구 ▷서울 2950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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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