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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갈등 협상 ‘본궤도’… 전의교협 “진일보”·정부 “건설적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한달 넘게 끌어온 ‘의정갈등’이 협상 국면으로 본격 전환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실상 ‘중재자’로 지목했다. 주요 관계자들이 각 대학을 찾아 현장 설득도 병행한다. 의대교수들 역...
2024.03.25 10:40
법원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취소…대리점이 변형했어도 제조사 책임”
판매·설치를 담당하는 대리점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 개조했다 해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판매·설치를 제3자에게 위탁했다고 해도 제조사가 위탁업체를 관리해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봤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의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
2024.03.24 09:01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5월 1심 결론…소송 제기 4년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5월 24일 오전 10시에 선...
2024.03.22 22:04
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 방송사 4곳 제재 제동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 방송사 4곳에 내린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2024.03.22 18:12
[속보]檢, 남현희 ‘무혐의’에 경찰에 재수사 요청… “추가 수사 필요”
2024.03.22 13:57
[속보]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2024.03.22 10:14
마약 상습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결국 구속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대리처방을 받아 마약을 상...
2024.03.22 00:24
5연속 보석 호소 송영길…재판부 “선거운동, 사건 관계자 접촉 통제 어려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허가를 두고 재판부가 고민에 빠졌다. 송 대표는 옥중창당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석을 요청 중이다. 재판부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사건 관계자와 접촉할 우려가 ...
2024.03.20 22:15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경찰이 전 국가대표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마약 간이...
2024.03.20 19:13
법무법인 지평, 케냐 현지 로펌과 업무협약…“동아프리카 법률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지평이 케냐 현지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케냐 및 동아프리카 지역 법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지평은 지난 19일 케냐 현지 로펌 G&A Advocates LLP(이하 G&A)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에 관심 ...
2024.03.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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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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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년 만에 겨우 팔린 성북구 이집…3.3억에서 5.8억 신고가 왜?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전 자치구 중 성북구가 전월 대비 최고가 경신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전월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성북구였다. 3월 4건에서 4월 12건으로 300% 증가했다. 이어 중랑구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0건으로 167%, 영등포구는 10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