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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5개월 딸 사망하자 김치통에 숨긴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은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사로 6년, 사...
2024.04.16 10:51
“대통령!” 환호에 손 흔든 이재명, ‘손가락’ 치켜든 박지원…‘당선인’ 재판에 들썩[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검사의 공격, 변호인의 항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생동감 넘치는 법정의 풍경을 전합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제22대 총선이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당선인’들은 숨 가쁘게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다시...
2024.04.13 16:49
총선 승리 이틀만에 다시 법정으로…이재명 ‘묵묵부답’
제22대 총선 레이스를 마무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종료 이틀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됐다. 총선은 야권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12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
2024.04.12 10:53
화우 AI센터,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17일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파급 영향 및 전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EU 인공지능법은 지난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EU 의회 및 이사회 삼자 협...
2024.04.11 13:49
2전3기 박수현, 5선 정진석 누르고 당선… 화제의 리턴매치 결과는? [4·10 총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지역구 35곳에서 ‘리턴매치’가 벌어졌다. 일부 후보들은 세번 맞붙은 끝에 승리한 사례도 나왔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다. 이 지역구에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전 3기’ 끝에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다. 박 후보는 5...
2024.04.11 08:29
이종욱, 497표차 ‘피말린 초접전’…윤상현 1025표차 또 신승 [4·10 총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는 수도권 등 전국 50여곳을 접전 지역구로 평가했다. 그만큼 11일 새벽까지 당락이 뒤바뀌는 등 접전 지역구가 많았다. 적게는 수백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00여표 차로 상대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신...
2024.04.11 08:28
국회 입성 이재명·조국 남은 재판 일정은?[4·10 총선]
제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확정 시 의원실을 상실하는 굵직한 재판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2024.04.11 08:22
그래도 정책 협력은 남았다… 저출생·반도체법·중처법 ‘협치‘ 가능할까[4·10 총선]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여야가 모두 공통으로 내놨던 공약에 대한 ‘협력 기대감’은 남았다. 대표적인 공약은 저출생 공약이다. 또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첨예하게 펼쳐지는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22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2024.04.11 07:33
안철수·김태호·나경원, 험지서 살아왔다…여권재편 키플레이어로 [4·10 총선]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교적 큰 의석수 차로 야당에 패배하면서 여권의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 이겨 국회 입성에 성공한 소위 ‘비윤계’ 인사들은 차기 여권 ...
2024.04.11 07:24
“징역 10년 과하다” 100억 전세사기 ‘바지사장’의 최후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 차영민)는 지난 1일 사기 혐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
2024.04.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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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 한 채 50억 시대…이번엔 반포 아리팍 54.5억에 팔렸다 [부동산360]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120억원에 팔아 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남 반포의 대형 아파트에서도 50억원대 거래가 신고됐다. 경매가 쏟아지는 빌라, 재건축 사업 부진에 약해진 구축과 달리 초고가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는모습이다. 집 한 채 50억 시대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형(45평형) 7층 집이 지난달 5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부동산360